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1장

Ⅰ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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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사항 안내

제3장	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명

2022년

2023년 개정

개정사유

3-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통
(쪽)

(신설)

16. 안전관리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법령 개정
반영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1. 목적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1. 목적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통합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함

최근 인권
패러다임과
지역사회
포용 강조의
흐름 반영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2. 기본방침

○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

2. 기본방침

○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하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전문성의
지속을 위한 교육 훈련
명시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단, 자연재해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교육 실시)

○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단, 자연재해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교육 실시)하고 직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직원의
권리보장
명시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3. 운영

(신설)

3. 운영

○ 복지관은 개인별 지원, 사회환경 중심, 지역사회 관계망 기반 실천을 지향하며,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복지관에
요구되는
주요 변화
지향점 명시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 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종별(단종) 복지관의 경우 타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복지관으로 연계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음

○ 복지관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며, 종별(단종) 복지관의 경우 타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복지관으로 연계할 수 있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향
내용 명시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

○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와 이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센터
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수행함

사업수행의
유연성 확보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시설‧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수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장애인 지원의 중심역할을 수행함

복지관에
요구되는
허브역할을
명시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신설)

○ 복지관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복지관에
요구되는
변화 반영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신설)

○ 복지관은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
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어야 함

안전한 환경 명시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

(신설)

○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

(생략)

○ 지역 및 유형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구성과 조합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복지관의
지역사회
기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개정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 장애인 복지관 인권교육

(신설)

○ 장애인 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포함) 초빙을 통한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인권교육 강사자격

(생략)

장애인

주간보호
인권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시설평가와

통일된 기준

명시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4. 관리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별표 1]참조>

(5) 복지관의 각 팀별 주요 업무

4. 관리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별표 1]참조>

(5) 복지관의 각 팀별 주요 업무

(생략)

* 정원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증감할 수 있음

복지관
모형에 따른

서비스, 조직 및 일부 용어
수정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6. 행정지원사항

(신설)

6. 행정지원사항

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최중증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별표 2]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시를 활용하여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
최중증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필요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1. 장애인 복지관 기본조직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1. 장애인 복지관 기본조직

(생략)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 조직
제시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쪽)

(신설)

[별표 2] 장애인복지관의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역
최중증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필요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쪽)

3. 사업추진 지침

가. 기본원칙

(신설)

3. 사업추진 지침

가. 기본원칙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부록 Ⅳ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비스
최저기준
준수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쪽)

다.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단위：천원)

지원구분	지원액	비 고
시설당 기본지원	16,000/년
인원 가중지원	1,600/년	15인 초과 인원 1인당 지원 기준

다.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단위：천원)

지원구분	지원액	비 고
시설당 기본지원	16,800/년
인원 가중지원	1,680/년	15인 초과 인원 1인당 지원 기준

시설
관리운영비
증액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쪽)

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를
치료사(물리치교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를
치료사(물리치교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상담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회재활교사 범위 확대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쪽)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신설)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인권교육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지자체 승인하에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인권교육 승인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쪽)

7. 시설의 설치·운영

(신설)

7. 시설의 설치·운영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최중증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함께 [별표 2]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시를 활용하여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지역
최중증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필요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쪽)

(신설)

[별표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역
최중증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필요

3-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쪽)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시설 건물 개보수 및
장비보강이 필요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시설 건물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이 필요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최중증 장애인 전담시설 및 시설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법인,
단체의 시설 우선 지원)

사업대상
확대 및

우선 지원

조건 명시

3-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쪽)

6. 지원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

○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고, 자체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시설)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동일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외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함

6. 지원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

○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고, 자체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시설)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다만, 추가신청 시 시･도 자체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동일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외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함

* 중복 신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
(중복 부분)의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중복지원

방지 필요

3-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쪽)

7. 지원대상 선정 기준

2) 우선 고려사항(가점)

○  시설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뇌병변 장애인,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전담
주간보호시설

7. 지원대상 선정 기준

2) 우선 고려사항(가점)

○  시설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도전적행동, 와상 뇌병변 장애인 등)에 대한 전담 주간보호시설

용어 변경

3-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쪽)

10. 사업 수행 관리

(신설)

10. 사업 수행 관리

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변경의 대상

및 절차

명시

3-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쪽)

14. 행정사항

(신설)

14.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
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신축, 증개축의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
등급기준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설계

(생략)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 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

기능보강

사업 대상

추가에 따른

행정사항

명시

3-6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쪽)

3. 기본방침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센터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 지회)의 법인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법인
운영과 구분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3. 기본방침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센터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 지회)의 법인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법인
운영과 구분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의 차량은 해당 센터 업무외 사용금지

센터 업무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을

명시

3-7

장애인
수어통역
센터 운영

(쪽)

7. 운영비, 자격 및 보수기준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7. 운영비, 자격 및 보수기준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단, 수어통역을 통한 자체수입 및 그 사용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보고 하여야 함

수어통역

수입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제7장	Ⅰ 부록

사업명	2022년	2023년 개정	개정사유
7-3 장애인 복지관 지역 및 유형별 주요기능 (예시) (쪽)	(신설)	Ⅲ. 장애인복지관 지역 및 유형별 주요기능(예시)	장애인 복지관 지역 및 유형별 주요기능 예시 제시
7-4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쪽)	(신설)	Ⅳ.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Ⅶ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Ⅷ 점자도서관 운영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제

3

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목 적

1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개별시설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 본 공통지침을 적용

근거법령

2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1조

○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4조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중 복지관 등 시설회계

○ 집단급식소의 설치：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

○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 복지관：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어통역센터：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4

가.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

나. 설치･운영 신고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

○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시설의 설치계획시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고려

○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계획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최소 1,000㎡ 이상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 배치율, 등록장애인 수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건립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 체육관 등

-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계획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에 의거 최소 900㎡ 이상으로 하되, 체육프로그램 및 공간상의 특수성과 지역장애인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건립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 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관할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주 40시간) 법정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지역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체육관 등 건축 규모가 큰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상 편의성과 접근성 등 주변 환경과 입지가 유리한 지점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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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이거나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또한,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되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법정 종사자 정원의 최소 10% 이상 채용되도록 노력

○ 신규로 설립･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직원 임용시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표의 직급별 상･하한 범위 내에서 연봉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시설 중 연봉제 도입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는 전직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능직･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 가능

○ 직원의 채용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확인･제출 받아야 하고,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회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 관계서류(경력자에 한함, 초임 또는 경력 호봉획정시 근거자료)

-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기타 법인의 대표이사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장애인 복지관 직원의 경우, 임용자격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와 같으며 자격기준 적용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처리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임면보고 및 지도･점검시 종사자 경력 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관리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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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일부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아니지만 전문의 소견이 있거나 이용시설 진단판정 결과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함.

지역사회재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시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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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인사관리

○ 시설이용자의 처우요령(이용자 권익옹호 및 정보보호)

○ 시설이용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지침

○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각종 장부의 비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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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에 관한 장부

- 직원관계철

- 회의록철

- 사업일지

- 문서철

- 문서접수･발송대장

- 차량운행일지

○ 사업에 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서류(지역사회재활시설관련：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 등)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 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지역사회재활시설은 비해당)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이용료 부담비용)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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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입금을 적극 활용

조달품목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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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조달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각종 시설 내 기능보강 시 해당 정부조달품목을 구입･사용함으로써 품질의 보증 및 공신력 제고와 구입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

○ 관계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대상기관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 기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추가로 인정하는 개별기관

○ 조달 수요기관 지정요청 절차

- 수요기관 지정신청 및 승인

∙ 대상기관이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에 수요기관으로 지정 요청

∙ 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정관 사본 1부

(4) 시설허가증 사본 1부(시설신고증)

(5) 정부예산지원근거 1부(국고보조금 지급내역 공문 등 관계증빙자료)

※ 기타 문의는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애인생산품 구입 장려

-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및 면장갑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

이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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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료 징수 근거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 또한,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되, 중식비 및 행사 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법인 운영시설의 경우 자체 관련 규정에 의함.

○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대비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5년마다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 이용료의 징수 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시설 공고란에 상시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료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이용료를 통지할 경우, 점자를 병기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도 점자병기 또는 음성정보로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

시설의 개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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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의 개방운영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당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규정을 적용

장애인학대 등 신고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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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고,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취업제한 대상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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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필수 보수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가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 활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이란? 시설종사자가 휴가 사용이나 교육 참여 등으로 결원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시설종사자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지원사유 : ① 휴가(결혼 우선), ② 교육, ③ 기타 시설종사자 결원 발생 ○ 우선순위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 이하) 우선지원 ※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돔봄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시설장 포함 ○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으로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제출 ○ 문 의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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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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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해당 시설에 제시

○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 결과는 처분 부과 주체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기관관리감독]-[행정처분관리]탭에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제

3

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목 적

1

장애인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통합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함

기본방침

2

○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장애인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고,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용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의 목적에 이용 금지

○ 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수행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 전･후 1주간을 ‘장애발생예방주간 및 인식개선 주간’으로 정하여 지역주민,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 복지관은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내 복지자원의 연결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

○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지역기반 실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 복지관은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지원

○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하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실시(단, 자연재해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교육 실시)하고 직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 복지관은 주말에 시설을 개방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취업장애인 등 주말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운 영

3

○ 복지관은 개인별 지원, 사회환경 중심, 지역사회 관계망 기반 실천을 지향하며,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복지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음

○ 복지관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며, 종별(단종) 복지관의 경우 타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복지관으로 연계할 수 있음

○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와 이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기능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수행함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 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적극 참고하여 이용자 욕구 중심의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장애인 지원의 중심역할을 수행함

○ 재가복지사업 예산(종전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반드시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복지관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복지관은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어야 함

○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

구성	서비스영역	장애인복지관 역할		구성요소	주요사업 예시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지역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한 지원		A. 공식서비스 중심형 - 이용자 욕구를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구성 - 기관 내 직접 서비스와 기관 외 공식적 서비스 간 연계 주력	- 접수 및 상담 - 진단 및 사정 -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및 의뢰, 연계
				B. 자연지원망 구축 중심형 -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들의 균형을 찾고 지원 - 당사자가 계획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지원이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의 위치에서 실행되도록 지원 - 당사자 주변의 자연지원망을 적극 활용한 지원	- 사람중심계획(PCP) - 자산기반접근 등
2	중재 (치료)와 컨설팅	- 기능향상을 통해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 -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대응방법 컨설팅 - 컨설팅 과정을 통해 부모와 치료사가 창의적인 방법 개발		A. 기관 내 중재(치료) - 다영역 전문적 치료 및 상담	- 운동･지각향상 · 운동발달(물리치료) · 작업활동(작업치료) · 다감각촉진활동(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 반응촉진치료 등) · 수중운동 · 감각통합활동 - 의사소통향상 · 언어활동(언어치료) - 학습능력 향상 · 특수교육 - 사회적응력향상 · 심리운동 · 특수체육 · 음악활동(음악치료) · 미술활동(미술치료) · 놀이활동(놀이치료) - 기타
				B. 지역사회지향 중재(치료) - 생활현장(가정, 학교, 어린이집 등) 방문: 찾아가는 적극적 컨설팅	- 어린이집 순회 치료 및 교육 - 방문치료 및 교육 - 지역사회공간을 활용한 치료 및 교육 등
				C. 타 기관의 중재(치료)를 통합하는 컨설팅 - 여러 치료를 통합하여 치료 간 시너지 극대화, 치료효과를 위한 관련자 간 협력과 다학제 지원	- 관련기관(학교, 병원, 센터 등) 다영역 컨설팅
3	낮활동 및 행동 지원	- 장애인 낮 시간을 위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 개발 - 관심행동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및 긍정적 변화 지원		A. 기관 내 역동적 낮 활동 - 개별 욕구와 관심, 일상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 중심형 서비스 구성	-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교육 ·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 문화예술향유･숙련 프로그램 · 생활소양 및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등
				B. 지역사회 허브(community hub) 개발 - 특화되고 다양한 활동중심지 개발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 촉진 - 지역사회 일반주민 이용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	- 장애인참여 평생교육기관 발굴 - 마을지향 (지역사회)평생교육 - 기관연계 평생교육
				C. 중증장애인 행동지원 - 이용자의 생애주기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도전적 행동의 소거를 넘어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을 통한 통합지향 - 사람중심 권리에 기반한 개인별 지원, 다학제적 기초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	-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 융합돌봄사업
4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 거점기관 - 직업적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중점기관		A. 직업(적응)훈련 - 이용자별 다양한 형태의 작업활동 지원 - 직업적 중증(최중증, 중장년, 고령 등) 작업활동 지원	- 직업적응훈련 - 현장훈련 - 작업활동
				B. 적극적 지원고용(Active supported employment) - 이용자 중심의 배치 및 지원고용 서비스	- 사람중심의 직업상담 및 평가 - 맞춤형 사업체 개발 - 배치 및 지원 - 취업 후 적응지도
				C. 지역사회중심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중심 네트워크구축 및 파트너십 실천 - 다양한 형태의 직업지원서비스 연계	-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네트워크 - 전환교육
				D. 일자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거주지 중심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공공 일자리 지원 - 지역특화 일자리 개발 - 창업지원
5	가족 (지원자) 지원	- 가족대상 개별 지원 및 옹호 - 가족 역량 강화 집중 지원 -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 개입		A. 가족(지원자) 역량강화 지원 - 생애주기별 정보제공 · 상담· 부모교육 - 형제자매 지원서비스 - 동료상담, 자조집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가족지원 전문상담 -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 부모역할, 부부관계 지원 - 비장애형제 지원 - 부모자조모임 지원 등
				B. 가족(지원자) 휴식 지원 - 가족휴식지원 - 긴급돌봄지원 연계	- 가족문화 프로그램 - 긴급돌봄 - 돌봄가족휴가
6	사례 관리 및 권익 옹호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실천		A. 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사례발굴 및 동행상담 - 사정 및 계획 - 지원 및 모니터링 - 종결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 통합 사례회의
				B. 일상적 권익옹호 - 전직원이 옹호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모든 서비스를 옹호의 관점에서 접근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확보 등을 위한 지원 -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쉬운 글 버전의 책자 제작, 인사위원회 이용자 참여 등	- 동료상담 - 자조모임 - 장애감수성 및 인권교육(직원 및 이용자) - 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편의증진 사업 등 - 인권옹호
				C. 독립적 권익옹호 - 권익옹호 직무에 배치되어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며 옹호의 전과정 진행 - 권리침해 구제 후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사후지원	- 권리침해 구제 및 사후지원
				D. 구조적 권익옹호 -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법률, 정책, 실천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도모	- 인권관련 조례 제정 - 지역 내 권익옹호 네트워크 구성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7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A. 지역사회 생활지원(재가서비스) -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일상생활지원 - 주거환경개선 - 여성장애인지원 - 장애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B. 주민조직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치조직 결성 등 - 장애인 개인의 의지, 희망, 꿈 등에 따른 서비스, 2~3명의 협력인이 역량에 맞게 지원(스몰스파크 등)	- 주민활동가 교육 - 주민조직체 형성 - 시민옹호사업 - 장애인 지원 소모임 (스몰스파크) 사업
				C.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 자원개발 및 관리 - 통합 환경조성, 네트워크 활동 등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자 발굴‧교육‧활동‧관리 -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 - 장애인식개선사업 - 시민참여교육 및 활동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기획 홍보 및 운영 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 홍보· 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A. 기획 - 서비스 효과성을 위하여 복지관 내・외부 시스템을 점검· 조정· 통합·개선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조사연구사업 - 직원개발사업 - 실습지도 - 고객만족 윤리경영
				B. 홍보 - 장애관련 정보와 복지관의 소식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지원	- 홍보물제작 - 지역홍보 -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견학안내
				C. 운영지원 -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및 시설운영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가치경영 실천	- 인사 및 조직관리 - 각종위원회 운영 - 회계 및 문서관리 - 시설 및 차량관리 - 식당운영
9	도 기반 서비스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유관기관, 소규모 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어 도립 복지관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	공통영역	A. 실천현장중심형 정책조사연구 B.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C. 장애인복지시설 경영지원 D. 징애인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E. 장애인복지 네트워크 F.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선택영역	A. 권익옹호 등 인권허브기관 역할수행 B.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와 권리확보 C. 정신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종합상담센터 운영 D.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고용활성화

○ 지역 및 유형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구성과 조합

아래 제시한 7개 서비스영역과 핵심구성요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은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복지관의 목표와 이용자의 욕구, 복지관의 규모와 환경, 복지관의 자원 등 개별 복지관에 맞게 유연하고 다양하게 조합하고 응용할 수 있음.

서비스영역	핵심구성요소				다양한 조합(예)
	A	B	C	D
1. 개인별 지원 계획수립	공식서비스 중심형	자연지원망 구축 중심형	-	-	A	B	A+B
2. 중재(치료)와 컨설팅	기관 내 중재(치료)	지역사회지향중재(치료)	타 기관의 중재(치료)를 통합하는 컨설팅	-	A	A+B A+C	A+B+C
3. 낮활동 및 행동지원	기관 내 역동적 낮 활동	지역사회 허브개발	중증장애인 행동지원	-	A	A+B A+C	A+B+C
4. 직업지원	직업(적응)훈련	적극적 지원고용	지역사회중심직업지원	일자리 창출	A	A+B A+C	A+B+C+D
5. 가족(지원자) 지원	가족(지원자) 역량강화 지원	가족(지원자) 휴식지원	-	-	A	B	A+B
6.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사례관리	일상적 권익옹호	독립적 권익옹호	구조적 권익옹호	A	A+B A+C	A+B+C+D
7.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CBSS)	지역사회 생활지원(재가서비스)	주민조직화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	A	A+B	A+B+C

※ 위 표는 서비스 위주의 조합이며,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은 적절하게 조합하여 운영

＊시도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 기능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하여 운영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급여, 사회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지급 허용 및 시설지도

-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

※ 예산 집행 시에는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함

- 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장애인 복지관은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

○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

- 복지관이 소재한 곳과 거리가 먼 산간벽지 등 농어촌 지역 등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해당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복지관에서 운영함

- 종사인력은 개소당 전문직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장애인 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연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함

- 이용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은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포함) 초빙을 통한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인권교육 강사자격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 인권교육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재활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  리

4

○ 조직 및 직제

- 각 복지관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위의 운영원칙에 맞게 다음과 같이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간 적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등 지원영역과 그 외 사업영역으로 구분 운용

- 종전 장애인 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 속에 통합 운영(인사를 장애인복지관과 분리하지 않음)

<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별표 1] 참조 >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2) 복지관은 관장 아래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 아래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6~8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하고, 복지관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시설을 복지관 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

(3) 복지관의 팀은 지원부서로 기획･운영지원팀을 두고, 사업부서로 아동성장지원팀, 청소년전환지원팀, 가족지원팀, 성인능력개발지원팀, 성인사회참여지원팀, 장노년서비스지원팀, 지역사회개발팀 등을 두며 팀장 1인 및 팀원 약간명을 두되 필요시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증감할 수 있음 (단,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 명칭 등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4) 복지관의 인력은 지원 부서에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에 최대한 배치토록 노력

구분	팀명	주요업무
1	아동성장지원팀	아동기 개인별계획수립, 중재(치료)와 컨설팅, 아동기 일상적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등
2	청소년전환지원팀	청소년기 개인별계획수립, 중재(치료)와 컨설팅, 직업지원, 청소년기 일상적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등
3	가족지원팀	가족(지원자)역량강화지원, 가족(지원자) 휴식지원 등
4	성인능력개발지원팀	성인기(직업중심) 개인별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적극적 지원고용, 지역사회중심 직업지원, 일자리 창출, 성인기(직업중심)일상적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등
5	성인사회참여지원팀	성인기 개인별계획수립, 기관내 역동적 낮활동, 중증장애인 행동지원, 평생교육, 성인기 일상적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등
6	장노년서비스지원팀	장노년기 개인별계획수립, 건강지원, 문화여가, 장노년기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등
7	지역사회개발팀	사례관리, 권익옹호, 지역사회 생활지원(재가서비스), 주민조직화,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등
8	기획‧운영지원팀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타 등

(5) 복지관의 각 팀별 주요 업무

＊정원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증감할 수 있음

(6) 복지관의 팀장은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에서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 등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자격증 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채용한 전담인력은 복지관 직원으로 인정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

- 복지관 직원은 종사자 정원내에서 운용하되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단, 20명 미만인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장애인 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인 20명 이상을 준용하여 조직이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함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원 인사관리

- 복지관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복지관의 사무국장, 3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 복지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 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 승진임용

-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 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 소요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 승진 소요 근무연수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 이상	3급으로 4년 이상	4급으로 3년 이상	5급으로 5년 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

※ 4급 임면자격이 있는 직원을 기관의 사정으로 5급으로 발령한 경우, 위의 4급 승진을 위한 소요 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단, 기능직의 경우 승진소요 근무 년수는 다음과 같음.

∙ 1종(일반직 4급상당)：2종으로 3년 이상

∙ 2종(일반직 5급상당)：3종으로 4년 이상

※ 평점 기준(예시)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 근무실적평정요소：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 기여도(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승진제한：전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 기간, 휴직 기간(병역, 공상에 의한 휴직 및 강임전 재직기간 제외),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음.

∙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5

가.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

나.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 내 다음과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

1) 복지관 운영법인 사무실(예：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 등)

2)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3)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4) 외부 시설 대여에 따른 임대공간 시설(외부 사무실)

5) 복지관 직원 사무실 중 관장실을 제외한 관장 부속실(또는 비서실), 사무국장 및 팀장급 부서장의 별도 집무실

6) 기타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

다. 복지관의 사무실은 통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실의 경우에만 회의공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24제곱미터(약 7평)범위내에서 별도의 집무실을 둘 수 있음

행정지원사항

6

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정산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이전에 각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에 다음 년도 보조금 및 인건비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사례관리, 기능향상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사회서비스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역사회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개발 보급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및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최중증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별표 2]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시를 활용하여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1. 장애인 복지관 기본조직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자치단체는 복지관으로부터 기본조직을 포함하여 지역별,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복합시설, 지역특성화 등에 따른 기본조직의 변화 필요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여 유연한 조직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

＊ 아래 조직형태는 서비스의 전영역을 포함하는 조직도로 복지관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가능함

														관 장
														사무국장
팀명		아동성장지원팀				청소년전환지원팀				가족지원팀			성인능력개발지원팀				성인사회참여지원팀				장노년서비스 지원팀			지역사회개발팀			기획･운영 지원팀
주요기능		유아초등발달지원				중고등 발달 및 성인기 전환 지원				가족 역량 강화 및 가족 휴식 지원			직업지원				낮활동 및 중증장애인 행동 지원, 평생교육				문화, 여가, 건강 지원			사례관리, 권익옹호, 지역사회 중심지원			기획, 홍보, 운영

* 사회서비스 지원은 각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사회서비스팀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거나 기존팀에 팀에 병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장애인 복지관 기본조직 모형에서 기획과 총무를 통합하여 기획･운영지원팀으로 제시하였으나 복지관의 규모,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 평생교육지원의 강화가 필요할 경우 기본조직에 부설로 별도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가. 정원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권고사항

1) 정원 40명 이상 복지관(1국 8팀, 2,000㎡ 이상)

2) 정원 30~39명 복지관(1국 7팀, 1,500㎡ 이상)

3) 정원 20~29명 복지관(1국 6팀, 1,000㎡ 이상)

나. 공통사항
체육관, 사회서비스센터 등 부대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의 경우 사무국장 소속 하에 기존 팀에 통합 또는 별도의 팀으로 편제

* 단독 시설로 신고･운영 중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경우 복지관 조직체계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

2. 직 제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직 급	관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종	2종	3종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1~3급 중에서 정함) 및 팀원

※ 기능직(위생원, 운전원, 안전관리자, 조리사  등), 고용직(미화원 등)

※ 일반직(영양사 포함) 단,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이 있는 시설에 한함.

[별표 2]

구분	광주 최중증 융합돌봄 시범사업	서울 최중증 낮활동 지원(안)	주간활동 1인 집중지원 서비스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최중증 이용자
선정 기준	▪ 도전적 행동 등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 거부를 당한 발달장애인 - 대상자는 광주시 적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도전적 행동 등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 거부를 당한 발달장애인 - 이용자 상담·평가 등을 거쳐 선정	▪ 주간활동 이용자 선정 조사 결과,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중복장애 또는 ▲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대상자
제공 서비스	▪ 1:1 24시간 돌봄 지원 -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주택, 단기체험 및 긴급돌봄 제공	▪ 1:1 낮시간 돌봄 지원 -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 낮시간 그룹 활동 참여 지원 - 2~3인 그룹과 연계하여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제공인력 배치
지원 방식	▪ 예산 + 바우처(주간활동) - 공동생활 지원주택, 1:1 돌봄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예산 - 시설 기능보강, 인건비, 전문가 양성교육 등 지원	▪ 바우처(주간활동) - 바우처 단가(15,570원)에 가산수당(7,780원) 추가 지급
제공시간	▪ 일 24시간(주중, 주말) ▪ 월 720시간(176시간)	▪ 일 6시간 (월,화,목,금 10-16시) ▪ 월 96시간	▪ 일 최대 8시간(주중) ▪ 월 최대 176시간 * 확장형 기준
소요 예산	▪ 연간 총 40억원	▪ 연간 총 30억원	▪ 연간 총 82억원
이용자 수	▪ 20명(’23년) - 개소당 10명	▪ 80명(’23년 목표) - 개소당 4명	▪ 2,000명(’23년 목표)
제공기관 수	▪ 2개소(북구, 서구)	▪ 18개소	▪ 492개소
본인 부담금	▪ 월 25만원	▪ 월 20만원	▪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복지관의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제

3

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목 적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근거법령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중
복지관 등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사업추진 지침

3

가. 기본원칙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주간보호시설은 기능보강(임차료 지원) 지원 등을 통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복합 설치･운영 가능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법인 또는 타 복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사･회계는 별도 시설로 유지되어야 한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욕구에 맞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부록 Ⅳ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한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사회재활교사 중 팀장과 팀원이 각각 있는 경우 팀장은 2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시설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 기준：(시설장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월 20시간, 연 240시간

다.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단위：천원)

지원구분	지원액	비 고
시설당 기본지원	16,800/년
인원 가중지원	1,680/년	15인 초과 인원 1인당 지원 기준

- 시설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성질별 관리운영비는 [별표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대상 항목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2) 운영비 지원 시 고려사항

○ 시･군･구의 관리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 시설 접근성 보장 및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장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의 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는 추가적인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 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활사업비 및 재활보조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비 고
시설장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를 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상담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에 복합 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 승인하에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가능.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인력배치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 장애인에게 원활한 사업 제공을 위하여 본 인력배치를 준수해야 하며,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 주간보호시설의 추가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직원의 교육 연수 출장 및 출산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 또는 대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

수행사업(중증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4

○ 일상생활 지원

- 식사 및 간식지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및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을 배양

○ 여가활동 지원

-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취미 활동 등 체험위주의 여가활동을 제공

○ 교육･훈련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양 및 언어･인지 등의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권리의 이해를 위한 성교육, 인권교육 등의 교육･훈련 지원

○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이용 등 활동 서비스 지원

○ 특별활동 지원

- 여행, 캠프 및 기념일 활동 등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하고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 서비스 지원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지도

○ 기타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시설장은 시설 운영 여건과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수행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자 선정 및 계약

5

○ 시설 홍보

- 지역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에 대하여 홍보한다.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한다.

○ 이용자 선정

- 이용 장애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중증 장애(중복 장애 등)를 우선 배려한다.

○ 이용자 계약

- 이용 신청 후 이용 절차에 따라 선정 결과를 이용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이용 확정 시 시설장과 이용 장애인, 보호자 간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액, 이용자(보호자) 등의 권리･의무, 시설의 책임 및 역할, 계약 해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한다.

○ 1개 시설 당 이용 장애인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한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6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등) 초빙을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사자 중 아래의 “인권교육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이용 장애인 인권교육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은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인권교육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지자체 승인 하에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교육 강사자격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하고 인권강사로 위촉된 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설의 설치･운영

7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최대한 지역 내 시설 분포와 교통, 보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최중증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함께 [별표 2]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시를 활용하여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8

○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이용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해 개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 이용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 소독과 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별표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 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지자체 협의)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 장애인 지원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비
2) 일상용품비	◦ 일상용품 구입비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제세공과금	◦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및 협회회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협회에 한함), 화재/자동차보험료, 상해보험료, 기타 보험료
9)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비품(자산취득비)으로 계상),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 퇴직연금 수수료, 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2) 물리치료비	◦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비용 등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직업재활활동에 소용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3) 프로그램 진행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재활을 위한 외부 강시비 등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경비	◦ 일상생활훈련 및 문화예술, 스포츠, 취미/여가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역사회적응활동 경비	◦ 지역사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3) 특별활동 경비	◦ 여행, 캠프 및 기념일 활동 등 이용 장애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별표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구분	서울시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울산시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소	▪ 10개소(2022년 선정) ＊ 총 선정: 108개소	▪ ’23년 20개소(전담반)	▪ 5개소
지원 대상	▪ 상시 이용자가 10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 이용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상시 이용자가 10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 이용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시설규모, 132㎡ 이상, 종사자 6명 이상인 시설
입소 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법규 개정 전(’19.7.1.) 장애등급 1~3급 등록 장애인	▪ 중증장애인 19세 이상 행동장애 강도 판정 점수가 45점 이상인 발달장애인	▪ 최중증장애인 4개 영역(도전적 행동, 신변처리 능력, 사회적 돌봄, 시설퇴소 경험) 사정 *입소 절차: 시설 결원시 사정 의뢰 → 장애인복지관 대상자 사정 → 위원회 선정 의결 거쳐 입소
사업비	▪ 개소당 연 4,000천원 추가 지원	-	▪ 개소당 연 13,200천원 추가 지원
인력 지원	▪ 종사자 1인 추가	▪ (기존) 3:1 → (전담반) 2:1	▪ 시설당 2~3명 추가 4:1→3:1
인건비	▪ 종사자 1인 인건비	▪ 종사자 1인 인건비 45,000천원 추가 지원	▪ 기존 인력 3급 지원, ▪ 신규직원 4급 지원
환경 개선	-	▪ 환경개선비 10,000천원 지원(초기 1회만 지급)	-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

3

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목 적

1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한다) 이용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

근거법령

2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3

○  지원대상：시설 건물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이 필요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최중증 장애인 전담시설 및 시설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법인, 단체의 시설 우선 지원)

○  지원조건：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전체 사업규모가 보조금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필요

지원방향

4

○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원

○  시설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뇌병변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담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5

가. 사업의 종류

○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시설을 건축하는 것

* 기존 시설이 인근 대지에 추가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

○  증개축 : 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증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개축)

○  개보수：노후화･파손･기능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을 수리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시설안전 및 환경 개선, 이용 장애인의 재활훈련･편의증진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교체 또는 신규 구비)

나. 국비 지원

구분	지원단가(개소당, 국비)	예산(국비)	비고
신축	1,397천원×900㎡×50%	629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신축비용을 일부 자부담하는 경우 지원(원칙) ∙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설계비･감리비 등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원칙
증개축	1,397천원×61㎡×50%	86백만원	∙ 자가 또는 지자체 소유 건물에 한하여 지원(임차건물은 지원대상 아님, 단,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임차 또는 무상제공 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 ∙ 증축시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설계비･감리비 등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원칙 (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안전평가에서 긴급을 요하는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여건상 자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설계비 지원 가능)
개보수	700천원(최대)×61㎡×50% * 실제 필요 면적 적용	1,281백만원	∙ 자가 또는 지자체 소유 건물에 한하여 지원(임차건물은 지원대상 아님, 단,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임차 또는 무상제공 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 ∙ 설계비･감리비 등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원칙 (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안전평가에서 긴급을 요하는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재정여건상 자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설계비 지원 가능)
장비 보강	10,000천원×50%	360백만원	∙ 사무용품(소모품･비품･집기류(PC포함)), 사용 가능한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 교체･구입 제외 ∙ 차량 지원 제외
합계		2,356백만원

※ 차량 지원은 필요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9.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지원하여야 함

지원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

6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고, 자체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시설)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다만 추가신청 시 시･도 자체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동일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외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함

* 중복 신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중복 부분)의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4호 서식),
건축관련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 증빙서류 등

○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시설)을 선정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승인 통보

* 승인 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의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시･도에서 소명)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단, 회계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

※ 20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 (신청시기 및 방법) 별도 안내

□ (신청사업)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 (신청절차) 보조사업자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시･군･구에서는 2024년 예산계상 신청할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예산계상 통보) 보건복지부 → 시･도
: 보건복지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시설)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2024년 정부 예산안 수립･제출
: 정부 예산안 확정시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보(예비통지)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즉시 확정 금액을 통지, 지자체는 확정통보내역과 금액을 사업수행기관에게   즉시    알려 사업에 착수하도록 함

□ (국고보조율) 50%

지원대상 선정 기준

7

1) 기본 고려사항

○  보조금 지원 필요성, 사업 시급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사업 효과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의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속 운영 계획 및 가능성

2) 우선 고려사항(가점)

○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붕괴 등 사고의 예방 및 피해복구 사업, 건물 안전･소방설비 지원 사업을 최우선 고려

* 전기･소방점검 및 시설안전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판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시･군･구 수요조사 종료 이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수행체계를 갖추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신축의 경우 시설 신고 대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의 1~5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설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도전적행동, 와상 뇌병변 장애인 등) 전담 주간보호시설

* 경사로 설치,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장애인 이동보조 레일 설치 등

지원 배제 대상

8

○  관련 법규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시설(미신고시설, 불법 건축물 등)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 당사자(사업수행기관) 외 제3자로부터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  학대 및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은 시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규정 위반 시설(최근 5년 이내)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원 배제 대상인 경우에도 시설 안전 측면에서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 신청 등

9

가.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1) 사업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예산교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2)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함

3) 보건복지부는 제출 자료 검토･확인 후 보조금 교부

나. 국고보조사업 선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의 반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6)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7) 타 기관 또는 후원 등을 통하여 기 승인된 사업을 완료한 경우

8) 사업계획 전면 변경 등 당초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및 안전관련 긴급 소요 발생시는 예외로 함

9)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1)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까지 e나라도움 사용 의무화

-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복지시설은 e나라도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등을 처리할 수 있음

※ 단,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시설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해야 함(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4(’18.1.2.)호)

2) 보조사업의 예탁방법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 지자체가 직접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비예치형, 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할 경우 예치형*으로 관리할 것

* (예치형) 보조금교부, 보조사업자의 증빙등록 및 집행요청 등 보조금 전달체계 및 금융거래 전 과정을 e나라도움 시스템과 예탁계좌를 통해 수행(예탁계좌(한국재정정보원)로 교부받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이체 진행(집행등록→이체))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 e나라도움소개- 매뉴얼 - 사용자매뉴얼 참조

<일반사항>

1)  사업수행기관은 교부 받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계상시 제출한 자부담분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연도별, 지원분야별 분리 관리)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설계비 등을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음. 단,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예산이 반영된 경우로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확정내시가 된 경우에 한함.

3) 예산 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은 보조금보다 우선 집행하여야 함

4)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1)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나) 사업수행기관 및 시･군･구에서 발생한 이자

※ 사업수행기관 발생이자는 시･군･구, 시･군･구 발생이자는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하되, 사업수행기관이 시･도인 경우는 국고반납대상임

2)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모든 승인사업의 지출이 최종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음

<증빙서류>

1)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보조금 별도 계정에서 직접 집행된 온라인 지급증빙서, 보조사업비 카드 영수증 처리만을 인정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2)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사업비 사업명세서,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ʻ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ʼ 등 예산 회계 관계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

사업 수행 관리

10

가. 기능보강지원 사업 관리

1)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

-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연내 완료를 위해 개별 사업의 진도를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이전이라도 사업수행기관이 자부담 사업비를 활용해 설계 등을 우선 추진하여 공사 조기 착공 필요

□  사업수행기관이 선급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조기 교부

* 선급금 외 사업 실적별 기성급 등도 적기 교부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준수

2) 장비보강

- 시설이 구매한 장비는 국고지원 장비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고 시설의 자산대장 등에 기재하여 관리

-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 구매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나. 사업계획의 변경

○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 직접 연관 없는 내용으로의 변경 신청은 불승인

※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9.30. 보건복지부 접수 분까지 인정

○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당초 사업선정과 다른 사업내용으로 변경

- 물가상승으로 인한 단가 변경 등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 시‧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시‧도지사 승인 후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

- 당초 보조금의 변경 없이 자부담 조정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량의 변경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 변경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없이 사업목적 전면 변경은 승인 불가 및 사업 취소 사유가 됨

사업 수행 실적 보고

11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로 제출(양식 별도공문 송부)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는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제 사용 및 제반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로 개별 사업에 대한 실적(정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장비보강사업 중 노후장비 교체 지원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업완료시까지 교체대상 장비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7조)

*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방법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86호)를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참고

중요재산 관리

12

가. 중요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증축‧개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 (건물의 내･외부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단순 개보수 공사와 100㎡ 이하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제외)

2)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 물품

나.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1) 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하되, 완료 정산된 금액

2)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등록된 중요재산은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감정평가액의 증감액

다. 중요재산 부기등기

1) 사업수행기관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매각 포함),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2)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1) 사업수행기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사업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매각 포함),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2) 처분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름

구 분		내용연수
분 류	대 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요재산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세입으로 처리 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

3) 시･도지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해당 재산이 중요재산인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대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해야 함

4)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마. 중요재산 공시

1) 중요재산 보고

○  (취득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함

○  (변동보고)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해야함

*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 가능

2) 보고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시설)

3) 공시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 1) 관련법령 : 보조금법(제26조의10, 제27조, 제27조의2), 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2) 공시대상 :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 * 여러부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모든 부처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3) 공시 사항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③ 정산보고서 ④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총액 3억원 이상인 경우) ⑤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⑦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⑧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4) 정보공시 기한･방법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 5) 제재조치 :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응 시 횟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50/100 이내)

성과평가

13

○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효과성 평가･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차기연도 시･도별 예산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

행정사항

14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담당 국･과장의 지도･감독 및 책임 하에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신축, 증개축의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등급기준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설계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및 진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물과 장비를 활용하여 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 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시･도, 시･군･구, 법인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 사업자 명칭：법인･단체명 기재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2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붙임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검토의견서(시･도, 시･군･구, 법인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법인･단체명 기재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대상)：

4. 사업에 관한 의견

○ 보조금 지원 필요성：

○ 사업의 시급성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장소(대상)의 적정성：

- 사업량의 적정성：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충실성 :

○ 사업 효과성：

○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의지 :

○ 건축 관련 검토사항：

○ 기타 사업 수행 관련 의견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수행계획서(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법인･단체명 기재

○ 사업자 대표：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표자명：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이용자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작성

용 도 별	건축준공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기 타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목적：

○ 사업필요성：

○ 사업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프로그램실
복도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보조금 지원 초과분에 대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 기부 활용시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수행계획서(장비보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법인･단체명 기재

○ 사업자 대표：

2.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표자명：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목적：

○ 사업필요성：

○ 사업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장비 구입 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보조금 지원 초과분에 대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 기부 활용시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

[별지 제5호 서식] 건축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 관련 기술직공무원(감리원)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시･군･구 ○○○과 직 급： 성 명： (인) 귀하

* 시･군･구 건축 관련 부서에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기부승락서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원정(￦ 원)
기부목적：
20 . . .
기 부 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첨부：인감증명서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사업규모(㎡)
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
	자부담

4. 변경사유

붙임 1.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변경내용 반영) 1부
2. 시･도, 시･군･구 담당자 검토의견,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장비보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장비보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변경내용(요약)

○ 변경사유 (해당 사유에 체크)

- 기존 기승인 장비 사양 및 수량 변경 ᷺ (※ 시･도 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 보고)

- 기존 기승인 장비 이외 추가 장비 구매 ᷺

- 기존 기승인 장비 목록 변경(취소 포함) 및 추가 장비 구매 ᷺

- 기타(        사유 간략 기재         ) ᷺

[별지 제9호 서식] 국고 지원 장비 관리 라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지원 장비
사업년도		관리번호
장 비 명
모 델 명
취득일자
구매금액
관리부서
설치장소
관리부서장		(인)
※ 이 장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장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내용 추가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군･구, 사업수행기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시･군･구청장/법인･단체대표 또는 개인 ○○○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

○ 사업종류：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   .   . (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시･도비         천원, 시･군･구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 추진경과 >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 .00.0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 .00.00.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 .00.00.

○ 공사착공 : 202 .00.00.

○ 공사완료 : 202 .00.00.

○ 사업비 정산 : 202 .00.00.

< 사업결과 >

○

< 기대효과>

○

4. 예산 집행실적

(단위：원)

구 분	사업비 합계	재원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산액(A)				-
집행액(B)				-
집행잔액(A-B)					이자 발생액 ( 원)

* 붙임：실적보고 세부내역(양식), 보조금 통장 및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사본), 증빙자료(지출결의서, 검사조서,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법인 및 사업수행기관의 소유 등기부 등본 등) 각 1부.

* 발생이자별 반납처：

∙ 사업수행기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시･군･구에 반납 (단, 시･도가 직접 사업수행기관으로 교부한 경우는 시･도로 반납)

∙ 시･군･구 계좌에서 계류 중 발생한 이자 → 시･도에 반납

∙ 시･도 계좌에서 계류 중 발생한 이자 → 보건복지부에 반납

[붙 임]

실적보고 세부내역

1.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장소
사 업 비		국 비	178,500,000원 (50.0 %)
		지 방 비	178,500,000원 (50.0 %)
		자 부 담	원
사업목적
사 업 추진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사업 추진경과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202 . . .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202 . . .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202 . . . ○ 공사착공 ：202 . . . ○ 공사완료 ：202 . . . ○ 사업비 정산 ：202 . . .
사업 결과	(상세히 작성)
사업 효과	○ 노후 시설 보수 공사 실시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23. 5월	○ 사업계획 신청	’23. 5월	○ 사업계획 신청
’23. 6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결정	’23. 6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결정 - 사업계획 승인(6.20.) - 사업비 교부결정(6.20.)
’23. 7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23. 7월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7.20.) ○ 공사착공(7.23.)
’23. 8월	○ 공사완료	’23. 9월	○ 공사완료 - 화장실 양변기 교체, 소변기교체, 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9월)	○○○사유로 공사 지연
	○ 사업비정산		○ 사업비정산

* 작성요령：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월 또는 분기별로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3. 개보수 및 장비 설치 전･후 비교

변기교체전	변기교체후
세면기교체전	세면기교체전
비데설치전	비데설치후

* 작성요령：사업추진 전･후 사진 첨부

4.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ㅇㅇㅇㅇ

- ㅇㅇㅇㅇ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ㅇㅇㅇㅇ

- ㅇㅇㅇㅇ

[별지 제11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단체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 사업종류：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   .   . (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시･도비         천원, 시･군･구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 추진경과 >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2 .00.0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2 .00.00.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2 .00.00.

○ 공사착공	: 202 .00.00.

○ 공사완료	: 202 .00.00.

○ 사업비 정산	: 202 .00.00.

< 사업결과 >

○

< 기대효과 >

○

4. 예산 집행실적

(단위：원)

구 분	사업비 합계	재원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이자 발생액 ( 원)

* 이자 발생액 처리：시･도 계좌에서 계류 중 발생한 이자만 기재(보건복지부 반납분)

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제

3

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목 적

1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증진 또는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적근거

2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제58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용대상

3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함. 다만,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해당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토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아니지만 전문의 소견이 있거나 체육시설 평가 결과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이용가능 함.

- 장애인의 이용률 또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비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통합이 가능한 장애인은 사회통합과 평생체육을 위하여 통합프로그램(장애인 및 비장애인)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지역공공체육시설로 연계 노력

○ 장애인체육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관련 각종 국제대회 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 훈련 시 적극 개방

주요 사업

4

장애인체육시설은 다음 표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특성에 따라 사업 분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장애인체육시설의 주요사업

구 분	사 업 분 야	사 업 내 용
1	운영지원사업	기획･홍보, 조직･인사, 총무･회계, 장애인권익지원, 윤리경영, 고객지원(안내), 고객복리후생(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등
2	시설관리사업	전기설비･영선 등 기관실관리, 상하수 및 수질관리, 소방안전, 장애인편의증진시설관리, 셔틀차량운행, 시설환경관리(탈의실, 미화, 주차관리) 등
3	재활체육사업	운동상담, 신체측정평가 및 재활체육계획수립 등 - 재활운동(특수체육, 맞춤형 개별운동 등) - 수중재활(뇌병변, 척수손상, 관절질환 등) - 수중운동(심리수중운동, 아쿠아로빅 등)
4	생활체육사업	기초체력증진(헬스장),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
5	문화여가사업	여행지원, 계절스포츠캠프, 각종문화여가 및 행사지원, 체험행사지원 등
6	지역연계체육사업	시설대관, 체육동호회지원,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자원개발(후원,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등
7	사회서비스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건강권법(재활운동 및 체육),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조직 및 직제

5

○ 장애인체육시설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장애인체육시설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 장애인체육시설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 각 팀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4~6개 범위 내에서 구성(필요에 따라 부(部)를 둘 수 있음)

○ 부서 명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 장애인체육시설의 조직 및 직제기준

가형 체육시설) 5,000㎡ 이상(1국 6팀)

									관장
									사무국장
팀명		운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생활체육팀					재활체육팀				건강지원팀			지역연계체육팀
주요 기능		1. 운영지원사업			2. 시설관리사업			4. 생활체육사업					3. 재활체육사업				5. 문화여가사업 7. 사회서비스사업			6. 지역연계체육사업

나형 체육시설) 3,000㎡ 이상(1국 5팀)

								관장
								사무국장
팀명		운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생활체육팀			재활체육팀			건강지원팀
주요 기능		1. 운영지원사업			2. 시설관리사업			4. 생활체육사업			3. 재활체육사업			5. 문화여가사업 6. 지역연계체육사업 7. 사회서비스사업

다형 체육시설) 2,000㎡ 이상(1국 4팀)

						관장
						사무국장
팀명		운영지원팀			생활체육팀				재활체육팀			건강지원팀
주요 기능		1. 운영지원사업 2. 시설관리사업			4. 생활체육사업				3.재활체육사업			5. 문화여가사업 6. 지역연계체육사업 7. 사회서비스사업

운영비

6

○ 운영비는 교부세, 지방비 및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20%를 원칙으로 함.

○ 장애인 이용증대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자체수입으로 정원 외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음.

○ 체육관련인력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이용료 징수

7

○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법인 운영시설의 경우 자체 관련 규정에 의함.

○ 이용료의 사용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료 수입금은 반드시 법인회계와 별도로 장애인체육시설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이 발생한 시설에서는 수익금의 전부를 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장애인이용률 제고를 위한 부분에 지출하여야 함

행정 및 안전사항

8

○ 장애인복지･체육관련 행정기관 및 시설･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은 ｢체육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안전, 위생 규정 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수영장의 경우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배치하여야 하나 시설의 특성상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안전요원을 입수 또는 근접 배치할 수 있음.

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Ⅶ.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제

3

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목 적

1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운영주체

2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기본방침

3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센터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 지회)의 법인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법인 운영과 구분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의 차량은 해당 센터 업무외 사용금지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차량관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운전원은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보호에 각별히 유의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함.

이용대상

4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업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자자체의 실정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유형과 등급을 제한할 수 있음)

사업내용

5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지원과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인력

6

○ 센터는 연합회 중앙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연합회 각 시･도지부(시･군･구 지회)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연합회 중앙회의 통상적인 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님)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 인력 지원 기준

- 6명[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상담원 1인, 운전원 3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종사자 배치기준(운전원을 포함한 3명 이상)은 반드시 준수

- 인원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특별시, 광역시 센터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원 및 세부 직책별 배정 인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연합회 시･도지부장은 지역장애인의 분포율, 차량지원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 설치의 수, 인력 배치, 운행시간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센터정원의 범위내에서 센터와 분소간의 사업수행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다만,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분소 없이 통합하여 1개소로 운영

- 이에 따른 신규 센터 및 분소의 소재지 지정과 인력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사무원：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상담원：이용장애인의 차량이용 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지원전반에 관한 사항

④ 운전원：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⑤ 분소장：분소의 인원이 6명 미만인 경우에 센터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되, 보수는 센터장에 준함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원, 상담원 및 운전원은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지회 포함)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운영비 등

7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하며,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Ⅶ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목 적

1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업주체

2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를, 시･도협회에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며, 시･군･구지회에 [수어통역센터]를 둔다.

- 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센터 개소에 따른 소재지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협회 시･도협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방침

3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수어통역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수어통역업무처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수어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함

이용 대상

4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사업내용

5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

○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인력

6

○ 센터는 중앙회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와 각 시･도 협회에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고,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회에 ‘수어통역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센터(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협회 시･도협회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설치의 수 및 인력 등에 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이 가능

○ 센터 인력 지원 기준

- 5명 이상[센터장 1인, 수어통역사 4인 이상(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종사자 배치기준(3명 이상)은 반드시 준수

- 인원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수어통역사：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근무 경력에 따라 선임수어통역사 및 일반수어통역사로 둘 수 있음.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어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 미취득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배치할 수 있음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시･군･구지회)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운영비, 자격 및 보수기준

7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단, 수어통역을 통한 자체수입 및 그 사용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보고 하여야 함

○ 보수는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하며, 상근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센터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한 수당 외에 별도로 매월 ‘수어통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제

3

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Ⅷ	점자도서관 운영

Ⅷ. 점자도서관 운영

제

3

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목 적

1

○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전자점자도서･기타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는 점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운영주체

2

○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장애인의 독서문화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기본 운영 방침

3

○ 도서관은 점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과 그 가족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의 자율성과 자기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

○ 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의 생애주기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4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독서소외인

○ 점자문화향유에 관심있는 비장애인

사업내용

5

○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기타 대체자료 제작･보급사업

○ 복지정책자료･각종 소식지 등 출판사업

○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기타 대체자료 열람･대출사업

○ 점자도서･녹음도서･큰글자도서･기타 대체자료 제작 자원활동인력 교육･훈련･양성사업

○ 시각장애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 지식정보문화접근권 향상을 위한 사업

○ 홍보사업

설치 및 인력 배치 기준

6

○ 도서관은 ｢점자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명 이상(단,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음)을 배치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 배치기준

-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지방자치단체 협의 필요)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일반도서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서가 점자도서관에 채용되는 경우, 일반도서관 근무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운영비 지원

6

○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지방비로 지원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인건비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하며, 관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제7장

부    록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Ⅲ 장애인복지관 지역 및 유형별 주요기능(예시)

Ⅳ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Ⅵ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록

사례관리

1

기준 1. 사례관리 체계

○ 세부기준 1.1.1：사례관리 운영체계

세부기준	세부내용
1.1.1 사례관리 운영체계	○ 장애인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 해결에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별맞춤지원 체계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복지관 내 사례관리 체계에 관한 문서화된 지침 마련 - 정기적인 복지관 내 통합된 사례관리 회의 운영 - 전문 인력 배치와 사례관리에 대한 적절한 슈퍼비전 제시

○ 세부기준 1.1.2：사례관리 실행

세부기준	세부내용
1.1.2 사례관리 실행	○ 장애인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별맞춤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규 사례 적극적 발굴 - 장애인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의 사례관리 동의서 보관 - 시간 순서에 따라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사정, 사정회의(재활계획회의), 통보 및 동의, 서비스 제공, 사례회의, 종결, 사후지원의 체계적 제공과 그에 따른 기록

기준 2.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자원

○ 세부기준 1.2.1：지역사회자원 활용

세부기준	세부내용
1.2.1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장애인은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완전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통합을 이룬다. - 사례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관리 - 지역사회 연계형 통합사례회의 참여 또는 운영 -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연계

서비스

2

기준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 세부기준 2.1.1：서비스 이용자 안내

세부기준	세부내용
2.1.1 서비스 이용자 안내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장애 특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받는다. -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관 안내서의 제작 및 배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목적 ▪서비스 내용, 대상, 기간, 비용 ▪법적 자격을 충족하는 관리자와 담당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 ▪이용자 권리에 대한 설명 ▪이의제기 절차 - 장애인복지관은 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제공 조건 등에 대한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목적을 문서로 작성 -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정보는 예비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적절한 형식(적절한 언어, 그림,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된 설명)으로 제공 - 서비스 상담에 필요한 기본자료, 자원목록 등의 구비

○ 세부기준 2.1.2：이용 상담

세부기준	세부내용
2.1.2 이용상담	○ 장애인복지관은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 장애인복지관은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예비 이용자 및 가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수집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의사소통 방법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내용과 형태 ▪필요한 치료, 교육, 훈련과 재활프로그램 등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위험요소 ▪소득 ▪장애관련 필요 보조기구 ▪신체적, 정신적 보건 케어 등

기준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 세부기준 2.2.1：욕구 사정

세부기준	세부내용
2.2.1 욕구사정	○ 장애인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구가 사정되고, 욕구의 변화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 사정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확인되어야 함 ▪관련 병력, 심리적, 사회적 정보 ▪이전에 제공받은 직접서비스 및 보호 관련 정보 ▪필요시 관련 전문가에게 이용자에 관한 평가 요청 - 욕구 사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서비스 목표의 변화 ▪관련 전문 분야로부터 입수된 새로운 정보 ▪기타 이용자로부터 확인된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 사정과 결과의 기록 및 보관 - 이용자가 원할 경우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 의해 사회, 교육, 언어, 심리, 직업 영역 등의 사정 시행 - 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 기능(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정의 내용과 형태를 갖춤 - 사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문서로 제공하며, 결과를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에 반영

○ 세부기준 2.2.2：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

세부기준	세부내용
2.2.2 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	○ 장애인의 욕구사정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시간, 이용료, 서비스 과정, 이용자 권리 등이 기록된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친구, 권익옹호자, 보조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함 -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에는 제공 될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함 ▪사정결과로부터 도출된 계획 ▪필요한 경우 서비스 선택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 설명과 내용 합의 ▪공격적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자해할 성향이 높은 이용자를 위한 개별화된 조치사항 및 절차 확립 -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은 주기적인 점검, 평가결과에 의해 조정, 반영해야 함 -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은 이용자 욕구와 지원되는 서비스 기능 (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내용과 형태를 갖춤 -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에는 서비스 목표, 서비스 과정과 방법, 제공기간, 서비스 시간, 이용료, 이용자 권리 등이 기록된 서비스 계약서를 함께 작성

기준 3. 능력개발

○ 세부기준 2.3.1：기능강화, 교육과 직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2.3.1 기능강화, 교육과 직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 장애인의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기능강화 및 교육과 직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등의 지원을 받는다. - 능력개발 증진을 위한 각종 기능강화 서비스 지원 - 생애주기별 교육과 직업적인 기회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기준 4. 지역생활지원

○ 세부기준 2.4.1：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 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2.4.1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 지원	○ 장애인은 지역사회 참여와 삶의 질 만족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 가족기능강화와 양육지원, 가족 내 역할 증진을 위한 가족 지원 - 삶의 질 만족과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문화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빈곤, 건강, 생활 및 주거환경 등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에 의한 지원 - 발달지원 및 일상생활 증진과 사회참여 증대를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지원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3

기준 1. 개인정보 보호

○ 세부기준 3.1.1：개인정보 보호

세부기준	세부내용
3.1.1 개인정보 보호	○ 장애인은 개인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용자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문서화된 지침 또는 규정 구비 -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관리 - 개인파일,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잠금장치 설치

기준 2. 정보제공

○ 세부기준 3.2.1：서비스 정보 제공

세부기준	세부내용
3.2.1 서비스 정보제공	○ 장애인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이용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등을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서비스 목적, 내용, 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물의 비치 및 제공) - 장애인복지관내에 안내데스크 또는 안내판 설치 - 홈페이지 운영 및 소식지를 통해 정보 제공 - 상담이나 복지관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지정 - 이용자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정보 표기

○ 세부기준 3.2.2：이용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제공

세부기준	세부내용
3.2.2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제공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 명백히 보장을 받아야 하며, 또한 이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의 명문화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또는 가족(혹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 및 상시 게시

기준 3. 참여증진

○ 세부기준 3.3.1：이용자 참여증진

세부기준	세부내용
3.3.1 이용자 참여증진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요구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 정기적인 이용자 간담회 혹은 이용자모니터위원회(혹은 이용자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혹은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회의 내용의 공개

기준 4. 고충처리

○ 세부기준 3.4.1：고충처리 방침 및 절차

세부기준	세부내용
3.4.1 고충처리방침 및 절차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과 민원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고충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고충처리 접수 및 과정, 처리기간 등의 문서화 -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 지정 -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고충처리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의 문서화 - 홈페이지, 건의함 등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통로 마련

기준 5. 차별금지 및 인권옹호

○ 세부기준 3.5.1：차별금지 및 노력

세부기준	세부내용
3.5.1 차별금지 및 노력	○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 받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권리침해와 구제 등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 마련 - 지역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 및 권리침해와 관한 다양한 활동 및 지원(무료법률상담, 지역 관련 위원회 참석, 관련 캠페인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활동 등)

○ 세부기준 3.5.2：인권옹호

세부기준	세부내용
3.5.2 인권옹호	○ 장애인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등에 참석하여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넓히고, 인권보호와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인권옹호, 학대 및 괴롭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발생시 처리 과정 등의 문서화 -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의 장애인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실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4

기준 1.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세부기준 4.1.1：지역장애인 정책 및 복지서비스 확대

세부기준	세부내용
4.1.1 지역장애인 정책 및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에 참여 및 활동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 지역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참여 및 활동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관련된 각종 회의 참석 및 지원활동(조사, 연구, 현장의견 제시 등) ▪장애인복지관련 정책 제안(서면, 회의 참석 등)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 지지활동 및 캠페인 - 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개발 ▪개별 및 공동으로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별 또는 공동 조사 및 연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 형성

○ 세부기준 4.1.2：지역장애인관련 기관 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4.1.2 지역장애인 관련 기관 지원	○ 지역의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시설을 개방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 지역 장애인시설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정기적, 비정기적 네트워크 형성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관련 제반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장애인단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자조모임 등 - 지역 장애인시설과 단체에 복지관을 개방하고 사업 및 서비스 연계 ▪장애인복지관 개방：정보공개(경영방침, 사업내용, 이용안내 등), 시설 및 기자재 개방 및 대여 ▪지역의 장애인시설(단체)과 사업 및 서비스 연계

기준 2.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 조성

○ 세부기준 4.2.1：지역의 사회통합 환경 조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4.2.1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조성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교육 또는 지역 사회조직화 사업 실시 ▪사회교육：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한 지역기관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지역사회조직화：장애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조직화 사업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 실시 ▪학생, 지역주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 지역사회 제반 행사에 장애인들의 참여 촉진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주민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장애인들의 참여 지원

○ 세부기준 4.2.2：장애인식개선

세부기준	세부내용
4.2.2 장애인식 개선	○ 장애인이 겪는 지역사회 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매년 사업계획에 장애인식개선 사업 수립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실행 - 교육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 ▪교육대상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자료와 진행 방식의 차이를 둠 -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자료 제작 및 배포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팜플렛, 벤허 등 각종 인쇄물과 물품 제작 및 배포

기준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세부기준 4.3.1：지역사회 네트워크

세부기준	세부내용
4.3.1 지역사회 네트워크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 사회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 등과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연계 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침(사업계획)에 지역사회연계사업 촉진 내용이 있고, 사업계획에 반영 ▪장애인복지관 경영이념과 운영방침에 지역사회연계의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매년 사업 계획에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사업 수립 - 공공기관 또는 민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참여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고용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참여 - 주민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풀뿌리 주민모임 등 각종 주민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 지역사회 단체(개인)와 공식적인 연계(협약) 체계 구축 ▪공문 또는 협약서를 근거한 공식적인 연계

기준 4.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 세부기준 4.4.1：후원사업

세부기준	세부내용
4.4.1 후원사업	○ 지역주민이 후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후원사업 관련 법령에 의거한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자원개발과 후원사업을 실시한다. - 후원금품 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과 시행 ▪문서화된 지침 마련과 그에 따른 시행 - 다양한 후원사업 안내 및 실시 ▪지역사회에 결연,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후원사업 안내 - 외부자원개발을 통한 후원사업 활성화 노력 ▪장애인의 지원이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외부자원개발(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후원사업 실시 ▪지역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후원행사 실시

○ 세부기준 4.4.2：자원봉사자 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4.4.2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통해 역량강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에 대한 지침이 명문화 되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사업을 실시한다. -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의 문서화 - 자원봉사자 관리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책정 - 자원봉사회 구성 및 자원봉사자 의견 수렴 - 자원봉사자실 마련(겸용 공간 포함)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초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제반 교육과 훈련 ▪관리：지지, 격려, 슈퍼비전, 활동내용 전산관리 및 인증서발급, 간담회, 야유회 등

○ 세부기준 4.4.3：홍보활동

세부기준	세부내용
4.4.3 홍보활동	○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 하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한다. - 장애인복지관 소개 및 자원개발(후원, 자원봉사, 지역연계등)의 내용을 충실히 갖춘 정기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리플렛, 요람, 가이드북, 핸드북, 관보, 안내지 등 - 지역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TV, 신문, 라디오, 정기간행물, 인터넷 방송, 기타 등 -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확보한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홍보 실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포탈사이트 연계홍보,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홍보

5. 인  력

기준 1. 인력의 확보

○ 세부기준 5.1.1：직원의 확보

세부기준	세부내용
5.1.1 종사자의 확보	○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인원에 대비하여 직원을 충분하게 확보한다.

○ 세부기준 5.1.2：법적 자격과 경력

세부기준	세부내용
5.1.2 법적 자격과 경력	○ 해당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적 결격사항이 없어야 하며, 관련 경력의 유무를 확인하여 선발한다.

○ 세부기준 5.1.3：직원의 선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해야 한다(2016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세부기준	세부내용
5.1.3 직원의 선발	○ 상위법(규정 및 지침)이 반영된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기준 2. 인력개발

○ 세부기준 5.2.1：신입직원교육

세부기준	세부내용
5.2.1 신입직원 교육	○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입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의 사명, 제규정 및 지침, 직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장애인복지관의 최소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 신입직원교육 교재는 자체 제작 또는 기존 자료 사용 - 교육기간은 수습기간 이내에 완료

○ 세부기준 5.2.2：훈련과 개발

세부기준	세부내용
5.2.1 훈련과 개발	○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직원의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가치, 흥미, 이해 등을 위한 교육 실시 - 직원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반영 - 경력이나 직위에 맞는 다양한 내･외부 교육 실시

기준 3. 슈퍼비전

○ 세부기준 5.3.1：슈퍼비전

세부기준	세부내용
5.3.1 슈퍼비전	○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문 및 슈퍼비전을 받는다.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내부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 - 자문 또는 슈퍼비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에 반영

기준 4. 근무평정 및 포상

○ 세부기준 5.4.1：근무평정 및 포상

세부기준	세부내용
5.4.1 근무평정 및 포상	○ 직원의 직무성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공정 하게 평가하고, 내･외부 포상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 구조화된 근무평가지표를 통해 직무성과, 수행능력, 태도에 대한 정기 평가 실시 - 평가와 연계된 포상 실시

기준 5. 근무여건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2016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세부기준 5.5.1：고충처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5.5.1 고충처리	○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 구축 및 시행한다. - 직원 고충처리 및 권익지원 규정 또는 지침 마련 - 고충처리 위원에 의한 체계적인 고충처리 시행 *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적용 예외임

○ 세부기준 5.5.2：자치조직 운영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5.5.2 자치조직 운영지원	○ 직원들의 활기차고 신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 자치모임 지원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 상조회, 친목회, 동아리 등 자치모임을 위한 환경 및 예산 지원

○ 세부기준 5.5.3：직원의 안전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5.5.3 직원의 안전 관리	○ 직원의 안전을 위한 제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 준수한다. - 직원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준수 - 정기적인 직원의 건강검진 실시

6. 시설운영

기준 1. 복지관의 접근성

○ 세부기준 6.1.1：복지관의 위치

세부기준	세부내용
6.1.1 복지관의 위치	○ 장애인들의 접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 대중교통수단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거나 대중교통수단이 미흡한 지역인 경우 장애인 복지관 자체 이동수단으로 이용자의 이동편의 도모 - 자가운전자 또는 도보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안내 표지판을 국도 또는 지방도로 등에 설치 노력하거나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

기준 2. 복지관의 내･외부 환경

○ 세부기준 6.2.1：내･외부의 환경

세부기준	세부내용
6.2.1 내･외부 환경	○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한 복지관의 내･외부의 공간 및 안전성 확보하고, 위생 및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 안전을 위해 시설물관리와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실시 -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며 관련 사항 기록 - 건물의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불법개조 등) - 장애인복지관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시 즉시 개선 - 장애인복지관은 편안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고,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밝기와 난방 및 냉방 등이 제공 -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위해 각 층별 공간 배치도와 층별 안내 표지판을 제공 - 장애인복지관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 -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기준 3. 개방성

○ 세부기준 6.3.1：정보공개

세부기준	세부내용
6.3.1 정보공개	○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 조직의 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 등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정보를 시설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공개

○ 세부기준 6.3.2：복지관 개방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6.3.2 복지관 개방성	○ 시설물 개방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시설물을 개방한다.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장애인복지관의 공간 또는 기자재와 설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개방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기준 4. 사명

○ 세부기준 6.4.1：사명진술

세부기준	세부내용
6.4.1 사명진술	○ 장애인복지관 사명의 명문화와 사명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점검, 수정, 공유 등을 실행한다. - 설립이념, 조직의 목적, 미션, 비전 등의 명문화 - 설립이념, 조직의 목적, 미션, 비전 등을 직원 및 이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 - 설립이념, 조직의 목적, 미션, 비전 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 -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실행, 매년 점검, 수정

기준 5. 운영계획 및 운영평가

○ 세부기준 6.5.1：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세부기준	세부내용
6.5.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이용자 욕구와 만족도 및 기타 외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장애인복지관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계획서 구비 ▪설립목적 ▪운영목표 및 운영방침 ▪사업계획 및 평가 ▪외부환경 변화 등 -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또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 - 운영계획은 장애인복지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되게 수립 - 운영계획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

○ 세부기준 6.5.2：운영평가

세부기준	세부내용
6.5.2 운영평가	○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정기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 평가체계 마련 - 평가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 - 운영 평가 시 지역사회 또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만족도조사 결과를 참고하며, 평가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

○ 세부기준 6.5.3：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세부기준	세부내용
6.5.3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이용자 욕구와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고 공개한다. -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매년 이용자의 욕구와 만족도를 조사 - 조사결과는 이용자 및 열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기준 6. 문서관리

○ 세부기준 6.6.1：문서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6.6.1 문서관리	○ 문서관리 규정 또는 지침의 마련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장애인복지관내의 정보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문서관리 규정 또는 지침 마련

○ 세부기준 6.6.2：정보화의 수준

세부기준	세부내용
6.6.2 정보화의 수준	○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전산화 및 안전장치를 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포함)에 걸친 사항의 전산화 구축과 운용(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등)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한 전산화 안전장치 구축

기준 7. 재무관리

○ 세부기준 6.7.1：회계의 투명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6.7.1 회계의 투명성	○ 장애인복지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 회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회계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

Ⅲ	장애인복지관 지역 및 유형별 주요기능(예시)

장애인복지관 지역 및 유형별 주요기능

1

○ 지체장애중심의 종합복지관(도시형)

구성	서비스 영역	장애인복지관 역할	구성요소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의 긴급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획 -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성, 반응성 강조	A. 공식서비스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을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구성 - 직접 서비스와 공식적 서비스 간 연계 주력
			B. 자연지원망 구축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에 따른 개별적 구성(PCP 등) - 이용자의 자연지원망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계획
2	건강지원 서비스	- 장애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A. 기관 내 치료 - 치료서비스를 관내에서 제공
			B. 기관 내 생활체육 - 기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하고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C. 지역사회 건강관리 지원 - 이용자들이 자조모임 형성 후 지역사회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 (이동서비스, 비용지원 등)
3	문화여가 활동	-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지원으로 의미 있는 시간 활용	A. 참여형 문화여가 활동 - 관람, 관광 등 문화 활동 참여를 통해 여가를 보냄
			B. 주도적 문화여가 활동 - 창작 등 능동적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 개별 욕구와 관심, 일상생활기반 다양한 문화 활동
			C. 지역사회 문화 허브 개발 - 특화되고 다양한 활동중심지 개발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 촉진 - 문화여가 활동(미술, 음악, 사진, 노래방 등) 동호회 활동 지원 - 복지관은 허브역할, 외부자원 연계,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원
4	직업 지원	- 지체장애인의 직업을 확보하기 위한 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립 지원, 유지	A. 직업(적응)훈련 이용자별 맞춤형 직업훈련지원
			B. 취업지원 지역사회 취업지원과 고용 중심 네트워크 구축
			C. 일자리창출 장애의 강점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창출
5	가족 (지원자) 지원	- 지원자 개별 지원 및 옹호 -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지원자 역량 강화 집중 지원 - 자녀성장 서비스를 제공	A. 가족(지원자) 역량강화 지원 정보제공, 상담 및 지원 서비스 peer support 연계 및 지원, 자조집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B. 가족(지원자) 휴식 지원 - 지역사회 기반 돌봄 지원체계 개발 - 돌봄 대체 인력 양성 및 가족 쉼 지원 프로그램
6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지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A. 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B. 일상적 권익옹호 - 전 직원이 옹호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모든 서비스를 옹호의 관점에서 접근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확보 지원 -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쉬운 글 버전의 책자 제작, 인사위원회 이용자 참여 등
			C. 독립적 권익옹호 - 권익옹호 직무에 배치되어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며 옹호의 전 과정 진행 - 권리침해 구제 후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사후지원
			D. 구조적 권익옹호 -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법률, 정책, 실천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도모
7	지역사회 중심지원 서비스 (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A. 지역사회생활지원(재가서비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B. 주민조직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치조직 결성등 - 장애인 개인의 의지, 희망, 꿈 등에 따른 서비스, 2~3명의 협력인이 역량에 맞게 지원(스몰스파크 등)
			C.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 자원개발 및 관리 - 통합 환경조성, 네트워크 활동 등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8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홍보·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A. 기획 - 서비스 효과성을 위하여 복지관 내・외부 시스템을 점검· 조정· 통합· 개선
			B. 홍보 - 장애관련 정보와 복지관의 소식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지원
			C. 운영지원 -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및 시설운영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가치경영 실천

- 지원방향: 이용자주도 권한강화, 지역사회중심지향, 이용자욕구맞춤형 지원

Ⅲ. 장애인복지관 지역 및 유형별 주요기능(예시)

제

7

장

부록

※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요구와 환경에 따라 복지관이 자율적으로 진행함

○ 발달장애중심의 종합복지관(도시형)

구성	서비스 영역	장애인복지관 역할	구성요소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의 긴급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성, 반응성 강조	A. 공식서비스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을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구성 - 직접 서비스와 공식적 서비스 간 연계 주력
			B. 자연지원망 구축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에 따른 개별적 구성(PCP 등) - 이용자의 자연지원망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계획
2	중재 (치료)와 컨설팅	- 기능향상을 통해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 -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대응방법 컨설팅 - 컨설팅 과정을 통해 부모와 치료사가 창의적인 방법 개발	A. 기관 내 중재(치료) - 다영역 전문적 치료 및 상담
			B. 지역사회지향 중재(치료) - 생활현장(가정, 학교, 어린이집 등) 방문 : 찾아가는 적극적 컨설팅 - 기관의 치료실을 생활환경과 유사하게 구성
			C. 타 기관의 중재(치료)를 통합하는 컨설팅 - 여러 치료를 통합하여 치료 간 시너지 극대화, 치료효과를 위한 관련자 간 협력과 다학제 지원
3	낮 활동과 행동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 낮 시간을 위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 개발 - 관심행동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및 긍정적 변화 지원	A. 기관 내 역동적 낮 활동 - 개별 욕구와 관심, 일상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 중심형 서비스 구성
			B. 지역사회 허브 개발 - 특화되고 다양한 활동중심지 개발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 촉진 - 지역사회 일반주민 이용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
			C. 중증장애인 행동지원 - 이용자의 생애주기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도전적 행동의 소거를 넘어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을 통한 통합지향 - 사람중심 권리에 기반한 개인별 지원, 다학제적 기초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
4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 거점기관 - 직업적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중점기관	A. 직업(적응)훈련 - 이용자별 다양한 형태의 작업 활동 지원 - 직업적 중증(최중증,중장년,고령 등) 작업활동 지원
			B. 적극적 지원고용(Active Supported Employment) - 이용자 중심의 배치 및 지원고용서비스
			C. 지역사회중심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구축 및 파트너십 실천 - 다양한 형태의 직업지원서비스 연계
			D. 일자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거주지 중심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연계
5	가족 (지원자) 지원	- 가족대상 개별 지원 및 옹호 - 가족 역량 강화 집중 지원 -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 개입	A. 가족(지원자) 역량강화 - 생애주기별 정보제공 · 상담· 부모교육 - 형제자매 지원서비스 - 동료상담, 자조집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B. 가족(지원자) 휴식지원 - 가족휴식지원 - 긴급돌봄지원 연계
6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실천	A. 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B. 일상적 권익옹호 - 전 직원이 옹호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모든 서비스를 옹호의 관점에서 접근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확보 지원 -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쉬운 글 버전의 책자 제작, 인사위원회 이용자 참여 등
			C. 독립적 권익옹호 - 권익옹호 직무에 배치되어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며 옹호의 전 과정 진행 - 권리침해 구제 후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사후지원
			D. 구조적 권익옹호 -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법률, 정책, 실천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도모
7	지역사회 중심지원 서비스 (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A. 지역사회생활지원(재가서비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B. 주민조직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치조직 결성등 - 장애인 개인의 의지, 희망, 꿈 등에 따른 서비스, 2~3명의 협력인이 역량에 맞게 지원(스몰스파크 등)
			C.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 자원개발 및 관리 - 통합 환경조성, 네트워크 활동 등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8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 홍보· 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A. 기획 - 서비스 효과성을 위하여 복지관 내・외부 시스템을 점검· 조정· 통합· 개선
			B. 홍보 - 장애관련 정보와 복지관의 소식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지원
			C. 운영지원 -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및 시설운영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가치경영 실천

- 지원방향: 성인대상(중고령) 서비스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이용자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요구와 환경에 따라 복지관이 자율적으로 진행함

○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구성	서비스 영역	장애인복지관 역할		구성요소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의 긴급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성, 반응성 강조		A. 공식서비스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을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구성 - 직접 서비스와 공식적 서비스 간 연계 주력
				B. 자연지원망 구축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에 따른 개별적 구성(PCP 등) - 이용자의 자연지원망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계획
2	기능향상 지원	- 기능향상을 통해 아동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 -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 컨설팅 과정을 통해 부모와 치료사가 창의적방법개발 - 최신의 치료방법, 창의적인 치료방법 개발과 시범 운영 - 장애인복지서비스 소외지역 장애인의 가정치료 및 치료컨설팅		A. 기관 내 중재(치료) - 전문적 치료, 치료조언서비스 - 기관 내 표준형 치료
				B. 지역사회지향 중재(치료) - 생활현장(가정, 학교, 어린이집 등) 방문 : 찾아가는 적극적 컨설팅 - 기관의 치료실을 생활환경과 유사하게 구성
				C. 타 기관의 중재(치료)를 통합하는 컨설팅 - 여러 치료를 통합하여 치료 간 시너지 극대화, 치료효과를 위한 관련자 간 협력과 다학제 지원
3	낮 활동과 행동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 낮 시간을 위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 개발 - 관심행동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및 긍정적 변화 지원		A. 기관 내 역동적 낮 활동 - 개별 욕구와 관심, 일상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 중심형 서비스 구성
				B. 지역사회 허브 개발 - 특화되고 다양한 활동중심지 개발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 촉진 - 지역사회 일반주민 이용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
				C. 중증장애인 행동지원 - 이용자의 생애주기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도전적 행동의 소거를 넘어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을 통한 통합지향 - 사람중심 권리에 기반한 개인별 지원, 다학제적 기초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
4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 거점기관 - 직업적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중점기관		A. 직업(적응)훈련 - 이용자별 다양한 형태의 작업 활동 지원 - 직업적 중증(최중증, 중장년, 고령 등) 작업활동 지원
				B. 적극적 지원고용(Active Supported Employment) - 이용자 중심의 배치 및 지원고용서비스
				C. 지역사회중심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구축 및 파트너십 실천 - 다양한 형태의 직업지원서비스 연계
				D. 일자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거주지 중심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연계
5	가족 (지원자) 지원	- 돌봄 인력으로서 또 다른 지원대상인 가족대상 개별 지원 및 옹호 - 가족 역량 강화 집중 지원 -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 개입		A. 가족(지원자) 역량강화 - 생애주기별 정보제공 · 상담· 부모교육 - 형제자매 지원서비스 - 동료상담, 자조집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B. 가족(지원자) 휴식지원 - 가족휴식지원 - 긴급돌봄지원 연계
6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A. 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B. 일상적 권익옹호 - 전 직원이 옹호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모든 서비스를 옹호의 관점에서 접근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확보 지원 -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쉬운 글 버전의 책자 제작, 인사위원회 이용자 참여 등
				C. 독립적 권익옹호 - 권익옹호 직무에 배치되어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며 옹호의 전 과정 진행 - 권리침해 구제 후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사후지원
				D. 구조적 권익옹호 -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법률, 정책, 실천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도모
7	지역사회 중심지원 서비스 (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유관기관, 소규모 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A. 지역사회생활지원(재가서비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B. 주민조직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치조직 결성등 - 장애인 개인의 의지, 희망, 꿈 등에 따른 서비스, 2~3명의 협력인이 역량에 맞게 지원(스몰스파크 등)
				C.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 자원개발 및 관리 - 통합 환경조성, 네트워크 활동 등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8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 홍보· 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A. 기획 - 서비스 효과성을 위하여 복지관 내・외부 시스템을 점검· 조정· 통합· 개선
				B. 홍보 - 장애관련 정보와 복지관의 소식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지원
				C. 운영지원 -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및 시설운영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가치경영 실천
9	도 기반 서비스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유관기관, 소규모 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어 도립 복지관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	공통영역	A. 실천현장중심형 정책조사연구 B.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C. 장애인복지시설 경영지원 D. 징애인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E. 장애인복지 네트워크 F.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선택영역	A. 권익옹호 등 인권허브기관 역할수행 B.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와 권리확보 C. 정신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종합상담센터 운영 D.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고용활성화

- 지원방향: 지역사회중심지향, 이용자맞춤형 지원, 시‧도 기반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양성, 관련기관 간 플랫폼 역할수행 등

※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요구와 환경에 따라 복지관이 자율적으로 진행함

○ 농산어촌장애인종합복지관

- 지원방향: 개별화 지향, 강점지향, 마을공동체 지향, 자원의 다양성지향, 지역사회중심지향

구성	서비스 영역	장애인복지관 역할	구성요소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의 긴급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성, 반응성 강조	A. 공식서비스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을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구성 - 직접 서비스와 공식적 서비스 간 연계 주력
			B. 자연지원망 구축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에 따른 개별적 구성(PCP 등) - 이용자의 자연지원망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계획
2	기능향상 지원	- 기능향상을 통해 아동발달촉진 환경조성 -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한 대응방법 컨설팅 - 컨설팅 과정을 통해 부모와 치료사가 창의적인 방법 개발	A. 기관 내 중재(치료) - 전문적 치료, 치료 관련 조언 서비스
			B. 재가방문 중재(치료) - 가정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및 컨설팅 제공
	건강지원	- 고령 장애인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A. 기관 내 치중재(치료) - 치료서비스를 기관 내에서 제공
			B. 기관 내 생활체육 - 기관 내에 헬스장을 설치하거나 강당 등에서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3	평생교육 지원	- 사회참여 기회 및 경험이 부족한 재가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참여 증진	A. 찾아오는 평생교육 - 복지관을 방문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나들이, 영화관람, 컴퓨터 및 핸드폰 활용방법 교육 등을 제공
			B. 찾아가는 평생교육 -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여가,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4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 거점기관 ∙ 장애인이 원하는 직업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분산된 자원 공유와 협력 주도 - 직업적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중점기관	A. 직업(적응)훈련 - 이용자별 다양한 형태의 작업 활동 지원 - 직업적 중증(최중증, 중장년, 고령 등) 작업활동 지원
			B. 적극적 지원고용(Active Supported Employment) - 이용자 중심의 배치 및 지원고용서비스
			C. 지역사회중심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구축 및 파트너십 실천 - 다양한 형태의 직업지원서비스 연계
			D. 일자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거주지 중심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연계
5	가족 (지원자) 지원	- 돌봄 인력으로서 또 다른 지원대상인 가족 및 지원자 개별지원 및 옹호 - 가족 및 지원자 역량강화 및 가족 쉼 집중 지원	A. 가족(지원자) 역량강화 - 생애주기별 정보제공 · 상담· 부모교육 - 형제자매 지원서비스 - 동료상담, 자조집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B. 가족(지원자) 휴식지원 - 가족휴식지원 - 긴급돌봄지원 연계
6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지역사회 권익옹호 실천 ∙ 장애인이 지역사회 에서 자신의 의사에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A. 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B. 일상적 권익옹호 - 전 직원이 옹호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모든 서비스를 옹호의 관점에서 접근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확보 지원 -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쉬운 글 버전의 책자 제작, 인사위원회 이용자 참여 등
			C. 독립적 권익옹호 - 권익옹호 직무에 배치되어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며 옹호의 전 과정 진행 - 권리침해 구제 후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사후지원
			D. 구조적 권익옹호 -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법률, 정책, 실천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도모
7	지역사회 중심지원 서비스 (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A. 지역사회생활지원(재가서비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B. 주민조직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치조직 결성등 - 장애인 개인의 의지, 희망, 꿈 등에 따른 서비스, 2~3명의 협력인이 역량에 맞게 지원(스몰스파크 등)
			C.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 자원개발 및 관리 - 통합 환경조성, 네트워크 활동 등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8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 홍보· 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A. 기획 - 서비스 효과성을 위하여 복지관 내・외부 시스템을 점검· 조정· 통합· 개선
			B. 홍보 - 장애관련 정보와 복지관의 소식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지원
			C. 운영지원 -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및 시설운영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가치경영 실천

※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요구와 환경에 따라 복지관이 자율적으로 진행함

○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 지원방향: 이용자 주도 권한강화, 지역사회중심지향, 이용자욕구 맞춤형지원

구성	서비스 영역	장애인복지관 역할	구성요소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의 긴급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성, 반응성 강조	A. 공식서비스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을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구성 - 직접 서비스와 공식적 서비스 간 연계 주력
			B. 자연지원망 구축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에 따른 개별적 구성(PCP 등) - 이용자의 자연지원망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계획
2	건강지원	- 장애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A. 기관 내 중재(치료) - 치료서비스를 관내에서 제공 AAC 보조기구 활용 등
			B. 기관 내 생활체육 - 기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하고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C. 지역사회 건강관리 지원 - 이용자들이 자조모임 형성 후 지역사회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이동서비스, 비용지원 등)
3	문화여가 활동	-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지원으로 의미 있는 시간 활용	A. 참여형 문화여가활동 - 관람, 관광 등 문화 활동 참여를 통해 여가를 보냄
			B. 주도적 문화여가활동 - 창작 등 능동적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 개별 욕구와 관심, 일상생활 기반 다양한 활동구성
			C. 지역사회 문화 허브 개발 - 특화되고 다양한 활동중심지 개발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 촉진 - 문화여가 동호회 활동 지원, 외부자원 연계, 이동지원서비스 등 지원
4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중심 네트워크 거점기관 - 직업적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중점기관	A. 직업(적응)훈련 - 이용자별 다양한 형태의 작업 활동 지원 - 직업적 중증(최중증, 중장년, 고령 등) 작업활동 지원
			B. 적극적 지원고용(Active Supported Employment) - 이용자 중심의 배치 및 지원고용서비스
			C. 지역사회중심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구축 및 파트너십 실천 - 다양한 형태의 직업지원서비스 연계
5	가족 (지원자) 지원	- 돌봄 인력으로서 또 다른 지원대상인 지원자 개별지원 및 옹호 - 지원자 역량 강화 - 자녀성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함	A. 가족(지원자) 역량강화 - 생애주기별 정보제공 · 상담· 부모교육 - 형제자매 지원서비스 - 동료상담, 자조집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B. 가족(지원자) 휴식지원 - 가족휴식지원 - 긴급돌봄지원 연계
6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A. 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B. 일상적 권익옹호 - 전 직원이 옹호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모든 서비스를 옹호의 관점에서 접근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확보 지원 -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쉬운 글 버전의 책자 제작, 인사위원회 이용자 참여 등
			C. 독립적 권익옹호 - 권익옹호 직무에 배치되어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며 옹호의 전 과정 진행 - 권리침해 구제 후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사후지원
			D. 구조적 권익옹호 -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법률, 정책, 실천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도모
7	지역사회중심지원 서비스 (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A. 지역사회생활지원(재가서비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B. 주민조직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치조직 결성등 - 장애인 개인의 의지, 희망, 꿈 등에 따른 서비스, 2~3명의 협력인이 역량에 맞게 지원(스몰스파크 등)
			C.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 자원개발 및 관리 - 통합 환경조성, 네트워크 활동 등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8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 홍보· 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A. 기획 - 서비스 효과성을 위하여 복지관 내・외부 시스템을 점검·조정·통합·개선
			B. 홍보 - 장애관련 정보와 복지관의 소식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지원
			C. 운영지원 -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및 시설운영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가치경영 실천

※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요구와 환경에 따라 복지관이 자율적으로 진행함

○ 시각장애인복지관

구성	서비스 영역	장애인복지관 역할	구성요소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의 긴급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성, 반응성 강조	A. 공식서비스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을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구성 - 직접 서비스와 공식적 서비스 간 연계 주력
			B. 자연지원망 구축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에 따른 개별적 구성(PCP 등) - 이용자의 자연지원망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계획
2	독립적 일상생활	- 지역사회 내 독립적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상담, 교육, 훈련 등	A. 기초재활지원 - 독립보행, 대중교통 이용, 쇼핑, 금전관리, 자기관리, 사회적 관계형성 등
			B. 욕구 기반한 맞춤형 지원 -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기반한 일상 활동 지원
3	문화여가 활동	-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한 문화예술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기회 마련	A. 기관 내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마련
			B. 지역사회 소규모 문화모임 활동 및 지원 - 소규모 형태 문화예술여가 프로그램 구성 또는 제공
			C. 문화여가 허브(hub) 개발 - 다양하고 특화된 형태의 활동중심지를 개발하여 문화 활동 내 통합을 도모
	교육 및 정보접근지원	- 시각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정보 소외 예방하여 정보접근권 강화 - 시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A. 점자교육 및 점자, 촉각자료 제작 및 보급 - 개별적 욕구와 관심, 일상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중심형 서비스 구성 - 입체적인 상징(textured symbols) 활용, 확대시킨 상징그림 활용
			B. AAC, 보조기기 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및 적극 지원 - 보조기기 관리, 수리, 임대, 사례관리
			C. 보조공학 개발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개발
4	직업지원	-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확보하기 위한 상담, 평가, 교육, 훈련, 기관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립 지원, 유지	A. 적합 직종 개발 - 시각장애인 강점과 적응을 고려한 직종 개발
			B. 적극적 지원고용(Active Supported Employment) - 기관 연계 및 지원고용서비스 중점 지원
			C. 지역사회 중심 직업지원 - 직업 상담 및 욕구 파악, 직업 훈련 지원서비스 - peer support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5	가족 (지원자) 지원	- 가족대상 개별 지원 및 옹호 - 가족 역량 강화 집중 지원 -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 개입	A. 가족(지원자) 역량강화 - 생애주기별 정보제공 · 상담· 부모교육 - 형제자매 지원서비스 - 동료상담, 자조집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B. 가족(지원자) 휴식지원 - 가족휴식지원 - 긴급돌봄지원 연계
6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A. 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B. 일상적 권익옹호 - 전 직원이 옹호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모든 서비스를 옹호의 관점에서 접근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확보 지원 -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쉬운 글 버전의 책자 제작, 인사위원회 이용자 참여 등
			C. 독립적 권익옹호 - 권익옹호 직무에 배치되어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며 옹호의 전 과정 진행 - 권리침해 구제 후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사후지원
			D. 구조적 권익옹호 -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법률, 정책, 실천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도모
7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A. 지역사회생활지원(재가서비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B. 주민조직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치조직 결성등 - 장애인 개인의 의지, 희망, 꿈 등에 따른 서비스, 2~3명의 협력인이 역량에 맞게 지원(스몰스파크 등)
			C.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 자원개발 및 관리 - 통합 환경조성, 네트워크 활동 등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8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 홍보· 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A. 기획 - 서비스 효과성을 위하여 복지관 내・외부 시스템을 점검· 조정· 통합·개선
			B. 홍보 - 장애관련 정보와 복지관의 소식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지원
			C. 운영지원 -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및 시설운영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가치경영 실천

- 지원방향: 당사자의 독립적인 삶,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지원, 지역사회 적극적 차마여, 서비스 접근성 보장 극대화, 소수 시각장애인 서비스 이용 촉진

※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요구와 환경에 따라 복지관이 자율적으로 진행함

○ 청각장애인복지관

- 지원방향: 사회적 고립 최소화, 개별화된 맞춤형서비스, 서비스 접근성 한계극복, 가족소통을 지향하는 서비스, 사각지대 소수 장애인의 권리보장

구성	서비스 영역	장애인복지관 역할	구성요소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욕구의 긴급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성, 반응성 강조	A. 공식서비스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을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구성 - 직접 서비스와 공식적 서비스 간 연계 주력
			B. 자연지원망 구축 중심형 - 이용자 욕구 및 자산에 따른 개별적 구성(PCP 등) - 이용자의 자연지원망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계획
2	아동 청소년 의사소통 및 학습지원	-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료와 교육 훈련 실시 - 학습 환경에서의 소외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제공	A. AAC나 보조기기 지원 통한 의사소통 향상 - 청력검사와 청능훈련, 언어치료, 학습자료 제공 - 이용자에게 적합한 AAC, 보조기기 지원
			B.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체자료 제공 - 아동과 청소년 학습, 학습멘토 등 다양한 자료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앱 개발 등
			C.일상적 수어통역 지원 - 지역사회 일상적 활동과 참여 위한 통역지원
	성인 역량강화	- 성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전문 분야의 대체자료 제공 또는 통역, 앱 개발 등 욕구에 부합한 지원	A. 정보제공, 의사소통 관련 교육제공 - 개별 욕구와 관심, 일상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중심형 서비스 구성
			B. 전문영역 대체자료 제공 의사소통 지원 - 개별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지원, 자조모임 지원 - 성인대상의 컨텐츠 앱 개발 지원, 일상적 통역지원
			C. 일상적 수어통역지원 - 지역사회 내 일상적 활동과 참여 위한 통역 지원
3	문화여가 활동지원	- 청각장애인의 욕구기반 문화예술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기회를 마련	A. 기관 내 문화여가 프로그램 실시 -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문화여가 활동을 마련함
			B. 지역사회 소규모 문화여가 프로그램 조직, 활동, 지원 - 소규모 형태 문화, 예술, 여가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C. 지역사회 문화여가 허브 개발 - 다양하고 특화된 형태의 활동중심지를 개발하여 문화 활동 내 통합을 도모
4	직업지원	- 청각장애인의 직업을 확보하기 위한 상담, 평가, 교육, 훈련, 기관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립 지원, 유지	A. 적합 직종 개발 - 청각장애인 강점과 적응을 고려한 직종 개발 - 개별적 욕구변화에 따른 신규 직종개발
			B. 적극적 지원고용 지원 - 기관 연계 및 지원고용서비스 중점 지원
			C. 지역사회 중심 직업지원 - 직업 상담 및 욕구 파악, 직업 훈련 지원서비스 - peer support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5	가족 (지원자) 지원	- 가족대상 개별 지원 및 옹호 - 가족 역량 강화 집중 지원 -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 개입	A. 가족(지원자) 역량강화 - 생애주기별 정보제공 · 상담· 부모교육 - 형제자매 지원서비스 - 동료상담, 자조집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B. 가족(지원자) 휴식지원 - 가족휴식지원 - 긴급돌봄지원 연계
6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A. 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B. 일상적 권익옹호 - 전 직원이 옹호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모든 서비스를 옹호의 관점에서 접근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확보 지원 -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쉬운 글 버전의 책자 제작, 인사위원회 이용자 참여 등
			C. 독립적 권익옹호 - 권익옹호 직무에 배치되어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며 옹호의 전 과정 진행 - 권리침해 구제 후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사후지원
			D. 구조적 권익옹호 -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법률, 정책, 실천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도모
7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CBSS)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도모	A. 지역사회생활지원(재가서비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B. 주민조직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치조직 결성등 - 장애인 개인의 의지, 희망, 꿈 등에 따른 서비스, 2~3명의 협력인이 역량에 맞게 지원(스몰스파크 등)
			C.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 자원개발 및 관리 - 통합 환경조성, 네트워크 활동 등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8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 실천을 위한 기획· 홍보· 총무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A. 기획 - 서비스 효과성을 위하여 복지관 내・외부 시스템을 점검·조정·통합·개선
			B. 홍보 - 장애관련 정보와 복지관의 소식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지원
			C. 운영지원 -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및 시설운영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가치경영 실천

※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요구와 환경에 따라 복지관이 자율적으로 진행함

조직구성(예)

2

지체장애중심의 종합복지관(도시형) 조직구성 사례

영역	아동발달지원 ‧ 성인사회참여지원					기획홍보·운영
팀명	문화여가 지원팀	건강 증진팀	가족역량 지원팀	성인 능력개발 지원팀	지역사회개발팀	기획운영 지원팀
기능	낮 활동, 문화여가 활동	건강지원	지원자 지원	고용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 중심지원 서비스	기획 홍보 운영지원

발달장애중심의 종합복지관(도시형) 조직구성 사례

영역	아동발달지원			성인사회참여지원				기획홍보·운영
팀명	아동 성장 지원팀	청소년 전환 지원팀	가족 지원팀	성인 능력개발 지원팀	성인 문화여가 지원팀	지역사회 개발팀	장·노년 (중증중복장애) 서비스팀	기획운영 지원팀
기능	치료와 컨설팀	치료와 컨설팅	지원자 지원	고용 지원	낮 활동과 행동 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 중심지원 서비스	낮 활동	기획 홍보 운영지원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직구성 사례

영역	아동발달지원 ‧ 성인사회참여지원‧ 시도네트워크 지원							기획홍보·운영
팀명	아동 발달 지원팀	청소년 전환 지원팀	가족 역량 지원팀	성인 능력개발 지원팀	성인 문화여가 지원팀	지역사회 개발팀	장·노년 (중증중복장애) 서비스팀	기획운영 지원팀
기능	치료와 컨설팅	치료와 컨설팅	지원자 지원	고용지원	낮 활동과 행동 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 중심지원 서비스	낮 활동	기획홍보 운영지원 *시도네트워크지원

농산어촌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직구성 사례

영역	아동발달지원 ‧ 성인사회참여지원‧ 지역(농산어촌) 특화					기획홍보·운영
팀명	아동 청소년 발달지원팀	성인문화 여가지원팀	성인능력 개발지원팀	가족역량 지원팀	지역사회 개발팀	기획운영 지원팀
기능	치료와 컨설팅	문화여가 평생교육	고용지원	지원자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기획 홍보 운영지원

뇌성마비 장애인복지관 조직구성 사례

영역	아동발달지원 ‧ 성인사회참여지원					기획홍보· 운영
팀명	문화여가 지원팀	건강증진팀	가족역량 지원팀	성인능력 개발지원팀	지역사회 개발팀	기획운영 지원팀
기능	문화여가 활동	치료와 컨설팅 건강지원	지원자 지원	고용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 중심지원 서비스	기획 홍보 운영지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조직구성 사례

영역	아동발달지원 ‧ 성인사회참여지원‧ 시각특화					기획홍보· 운영
팀명	자립생활 지원팀	문화여가 지원팀	성인능력 개발지원팀	가족역량 지원팀	지역사회 개발팀	기획운영 지원팀
기능	독립적 일상생활 지원	문화여가 활동	고용지원	지원자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중심지원 서비스	기획 홍보 운영지원

청각장애인복지관 조직구성 사례

영역	아동발달지원 ‧ 성인사회참여지원‧ 청각특화					기획홍보· 운영
팀명	아동청소년 지원팀	문화여가 지원팀	성인능력 개발지원팀	가족역량 지원팀	지역사회 개발팀	기획운영 지원팀
기능	아동청소년 의사소통 및 학습지원	문화여가	고용지원	지원자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 중심지원 서비스	기획 홍보 운영지원

Ⅳ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제

7

장

부록

총칙

1

○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이므로 시설은 이 기준을 근거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 없다.

○ 시설은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사회복지사업 관련법,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관련법, 노동법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 기준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인력과 시설환경 및 설비 제공을 전제로 이행된다.

이용인 인권

2

기준 1. 인격 존중과 정당한 편의제공

1.1 시설은 서비스 전 과정에서 이용인을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기준 2. 차별금지

2.1 시설은 성별, 혈연, 종교, 출신학교, 출생지역, 소득수준, 장애 유형 및 정도, 기타 개인적인 선호･특징･조건･지위 등에 따른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준 3. 정보제공

3.1 시설은 이용인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이용인 및 보호자가 개인정보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기준 4. 비밀보장

4.1 시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문서로 작성된 시설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이용인 관련 정보를 다루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기준 5. 자기결정권

5.1 시설은 이용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시설 서비스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5.2 시설은 이용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이용인의 의사소통방법에 맞는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3 시설은 이용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상담 및 이용

3

기준 6. 서비스 기본 원칙

6.1 시설은 서비스 제공의 최우선 가치를 이용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이용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위주의 내/외부 프로그램, 취미 및 여가활동, 교육,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활동 등을 실시해야 한다.

6.2 시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없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초기상담 시 안내되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종료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에는 당해 시설 서비스와 이용인 간 욕구가 부합하지 않는 점, 다른 이용인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3 시설은 중복장애인,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 서비스 이용 거절의 경험이 있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4 시설은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집단 활동(6인 이하)을 지향해야 한다. 시설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집단활동을 하더라도 이용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개별 목표를 수립하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6.5 시설은 만족도 조사, 시설 서비스에 대한 토론, 소그룹 활동과 개별 활동 결정, 이용인 대표 선출 등 이용인의 삶과 관련된 사안 및 서비스 전체 과정에서 이용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6.6 시설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생애주기에 따른 이용인의 능력을 예단하지 않고, 이용인의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기준 7. 초기 이용 과정

7.1 시설은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시설의 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 서비스 제공 조건, 이용인 접수, 사정 및 시설 이용 판정 절차, 시설 이용 종료 절차 등이 포함된 규정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7.2 시설은 시설 이용 문의를 받았을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 운영의 목적	서비스 내용과 시설 공간에 대한 설명
이용 정원	서비스 이용 대상
시설 이용 기간	서비스 이용 개시와 종료 절차
예상 대기기간	예비이용 또는 적응기간
등원, 하원 방법	이용인의 권리와 책임
시설 이용 요금과 추가 서비스 비용	이의제기 절차

7.3 시설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의사소통방법
사회성 관련 정보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필요한 교육, 훈련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감각적 특이성	신체/정신 건강 관련 정보
장애 관련 필요 장비	필요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도전적행동 유형과 빈도, 강도	도전적행동 시 대처요령

7.4 시설은 이용계약 전에 예비 이용인에게 예비이용 또는 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비이용 또는 적응 기간은 예비 이용인의 특성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결정한다.

기준 8. 개인별 지원계획

8.1 시설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인, 이용인의 보호자, 시설종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8.2 시설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이용인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구를 사정하고, 욕구는 정기적(12개월 이내)으로 점검해야 한다.

일상생활 능력의 변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의 변화
사회성의 변화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서비스 목표의 변화	이용인과 보호자 등으로부터 확인된 정보

8.3 시설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해야 하며, 이용인과 이용인의 보호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8.4 시설은 시설에서 실행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이 가정과 지역사회시설 등에서도 연결하여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내용을 다음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용인의 보호자

활동지원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이용인 지원 관련인

지역사회 편의시설(편의점, 마트, 카페, 약국, 베이커리 등)

8.5. 시설은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은 문서로 작성하고 정기적(12개월 이내)으로 점검해야 한다.

8.6 시설은 집단활동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용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 평가해야 한다.

기준 9. 식사 지원

9.1 시설은 식단 구성 시 이용인의 개인별 기호 및 특성을 파악하여 반영해야 하며, 다양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9.2 시설은 스스로 식사하기 어려운 이용인에게 식사 지원을 해야 한다.

9.3 시설은 이용인에게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 구매주기를 짧게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유통기한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직접 조리하지 않고 시설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받을 때도 음식의 안전과 위생을 검검해야 한다.

9.4 시설은 이용인에게 충분한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기준 10. 일상생활 지원

10.1 시설은 일상생활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10.2 시설은 이용인의 손 위생을 위해 손 씻기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에 관련 물품(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비치하고,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유형별 대응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0.3 시설은 스스로 양치하기 어려운 이용인의 경우 양치 지원을 해야 한다.

10.4 시설은 배변 활동이 어려운 이용인에게 개별적 지원을 해야 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5 시설은 시설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시설 설비 및 개인 물품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준 11. 건강관리

11.1 시설은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용인에 대하여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결과는 이용인과 보호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11.2 시설은 시설 운영 시간 중 이용인의 건강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지원 및 대응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용인과 보호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11.3 시설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이용인과 이용인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건소 등 외부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관할 시·군·구와의 비상연락체계

응급상황에 따른 직원의 업무분장 내용

11.4 시설은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를 위한 구급약을 구비하고, 구급약과 시설에서 관리하는 일반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1.5 시설은 약물복용이 필요한 이용인의 경우, 사전에 투약 의뢰서를 받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 응급처치를 제외한 의료인이 해야 하는 처치나 의료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1.6 시설은 뇌전증 등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있는 이용인에 대해서는 관련 질환의 전조증상, 증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하고, 보조인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문서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주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연습해야 한다.

기준 12. 여가‧취미 활동

12.1 시설은 이용인의 여가·취미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이용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용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인의 흥미와 취향에 맞게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12.2 시설은 이용인이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2.3 시설은 여가·취미 활동 계획과 실행 시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은 외부 전문 강사,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 외부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준 13. 교육

13.1 시설은 이용인의 생애주기,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13.2 시설은 성교육, 인권교육 등의 교육 내용이 이용인에게 잘 전달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교육 종료 후 이용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3.3 시설은 이용인이 성인기에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을 체험하거나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용인이 수행 가능한 활동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13.4 시설은 교양교육 및 일상생활 관련 교육을 통해 이용인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3.5 시설은 교육·훈련 활동 계획과 실행 시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은 외부 전문 강사,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 외부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

4

기준 14. 지역사회 활동

14.1 시설은 이용인이 자신감을 향상하고,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14.2 시설은 지역사회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집단(6인 이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3 시설은 지역사회 활동이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이용인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활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14.4 시설은 축제 등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이용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4.5 시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14.6 시설은 이용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준 15. 자원봉사

15.1 시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사전에 교육･훈련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실적을 기록 및 관리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 환경

5

기준 16. 시설 접근성

16.1 시설은 모든 이용인 및 보호자 등이 접근하는 데 위험과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16.2 시설은 이용인의 욕구가 있을 시, 이용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송영지원(차량지원)을 하거나, 외부자원(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차량, 협약된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준 17. 공간 구성

17.1 시설은 이용인이 서비스를 쾌적한 분위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건물 공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갖추어야 한다.

17.2 시설은 정원에 맞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인당 9.9㎡ 권장)

17.3 시설은 이용인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17.4 시설은 이용인의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5 시설은 도전적 행동 등으로 개별지원이 필요한 이용인에게 맞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준 18. 편의시설

18.1 시설은 이용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8.2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 19. 쾌적한 환경 조성

19.1 시설은 내·외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19.2 시설은 이용인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정기적인 실내 소독을 해야 한다.

19.3 시설은 이용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 채광, 조명 등 적절한 조도, 난방과 냉방 등의 적절한 온도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19.4 시설은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통풍과 환기가 원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설 운영

6

기준 20. 핵심가치와 비전

20.1 시설은 시설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미래 모습을 담은 비전, 시설 운영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고, 문서를 통해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기준 21. 운영위원회

21.1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이용인, 이용인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또는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직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용인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이용인과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21.2 시설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직원, 이용인 및 보호자, 운영위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기준 22. 사업계획 및 관리

22.1 시설은 이용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이용인과 보호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22.2 시설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기록하고, 법률과 시설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2.3 시설은 사례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문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기준 23. 재무관리

23.1 시설은 재무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의 승인의 얻어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23.2 시설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해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23.3 시설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회계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3.4 시설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를 통해 지출하며,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23.5 시설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산 및 결산, 후원금,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시설 안전관리

7

기준 24.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

24.1 시설은 이용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이용인을 보호해야 하며, 이용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4.2 시설은 이용인의 안전 관련 위급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과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의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한 시설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4.3 시설은 모든 이용인과 직원이 참여하는 화재 등 위급상황 대처 훈련을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모든 직원은 위급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4.4 시설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시설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소방서와의 비상연락체계	관할 시·군·구와의 비상연락체계
비상대피도	위급상황에 따른 직원의 업무분장 내용 등

기준 25. 시설 안전점검

25.1 시설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25.2 시설 건물은 안전기준에 부합되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 26. 안전한 환경 조성

26.1 시설은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를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26.2 시설은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6.3 시설은 비상대피로 안내 표지판을 이용인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26.4 시설은 시설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인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한다.

26.5 시설은 이용인 및 직원의 추락 등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시설의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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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7. 직원 채용 및 전문성

27.1 시설은 적법한 절차와 시설의 공식적인 규정(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채용절차 명문화,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27.2 시설은 이용인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원의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27.3 시설은 시설의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원의 역할과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기준 28. 훈련과 개발

28.1 시설은 직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8.2 시설은 직원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교육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28.3 시설은 매년 직원의 직무 성과와 직무 수행능력을 반영하여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