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제    정   1998. 07. 29.

일부개정   2002. 04. 16.

일부개정   2004. 02. 12.

일부개정   2006. 02. 13.

일부개정   2007. 01. 19.

일부개정   2008. 12. 02.

일부개정   2014. 12. 08.

일부개정   2016. 04. 25.

일부개정   2016. 09. 30.

일부개정   2017. 04. 26.

전면개정   2020. 11. 25.

일부개정   2021. 12. 20.

일부개정   2022. 02. 04.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이용자
제 3 장	규칙의 제정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5 장	조직 및 직제
제 6 장	인사규정
제 7 장	복무규정
제 8 장	보수
제 9 장	문서
제 10 장	재무회계 및 자산
제 11 장	시설관리 및 차량관리
제 12 장	인권
제 13 장	개인정보보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각 지역    본부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수어통역센터는 (사)한국농아인협회의 부설기구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의 원할한 의사소통 지원 및 복지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회’라 함은 (사)한국농아인협회를 말하며, (사)한국농아인협회는 중앙회를 말한다.

2. ‘협회’라 함은 이 회의 분사무소로서 등기된 17개 시·도 협회를 말한다.

3. ‘지회’라 함은 각 협회가 관할하는 이 회의 분사무소를 말한다.

4. ‘본부’ 또는 ‘중앙본부’라 함은 이 회의 주사무소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를 말한다.

5. ‘지역본부’라 함은 ‘협회’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말한다.

6. ‘센터’라 함은 각 지회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를 말한다.

7. ‘시설’ 또는 ‘수어통역센터’라 함은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센터를 총칭하여 말한다.

8. ‘청각·언어장애인’은 청각 또는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농맹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한다.

11. ‘수어’라 함은 별도의 지칭이 없는 한 ‘한국수화언어’를 의미한다.

12. ‘촉수어’라 함은 농맹인이 손등이나 피부에 접촉하여 촉각으로 수어를 읽는 방법을 말한다.

13. ‘규정’이라 함은 이 회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시행된 제규정을 말한다.

14. ‘규칙’이라 함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시설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시행중인      자치규정을 말한다.

제4조(우선순위) ①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하여 규정에 없으면 규칙에 의하고, 규칙에 없으면 이    회의 정관에 따르며, 정관에도 없으면 통상 관례에 의한다.

② 본 규정은 관습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법령 및 각 관공서의 지침을 위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한다.

제5조(기본방침) 수어통역센터와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은 이 회와 협회 및 지회의 운영과 엄격히 분리한다.

2. 수어통역센터의 재무회계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한다.

3. 수어통역센터의 직원은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4. 수어통역센터의 모든 사업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추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목적사업)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의 제공

2. 법률·의료 등 전문 상담을 요하는 분야의 통역

3.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의 일반 상담

4.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사후관리

5. 수어교육 및 보급 사업

6.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한국수어와 관련한 연구사업

8. 촉수어 개발 및 농맹인 통역사 양성 사업

9. 기타 본부에서 합당하다고 결정한 수어통역센터의 사업

제7조(목적사업의 특례) 수어통역센터는 비영리 사업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의     인가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폐쇄) ①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하는 권한은 이 회 및 협회의 이사회에 속한다.     단, 폐쇄의 경우에는 이 회의 이사회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쇄명령

2. 지속적인 노사분규 등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제2장 이용자

제9조(이용자) ① 수어통역센터의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등록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수어통역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시설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

2. 업무상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관내 주요 공공기관

(단 방송통역과 수어교육에 관한 요청 시 해당 시·도협회 및 시·군·구 지회에서 우선 관리한다.)    <신설 2021.03.16.>

3.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지역주민

제10조(이용료) ① 수어통역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서비스 이용료 수입은 제10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수어통역센터의    세입에 산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시설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는 통역을 담당한 직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 통역을 담당한 직원은 이 사실을 소속 시설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은 직원이 수취(收取)한 이용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시설계좌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① 수어통역센터와 소속된 모든 직원은 이용료로 정해진 금액 이외에 사례금 및    기타의 명목으로 이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이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收受)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어통역센터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업무에 따른 이용료 수취 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취한    이용료를 횡령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규칙의 제정

제12조(규칙의 제정) ① 각 지역본부는 본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할 센터 전체를 상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에서 제정한 규칙은 이 회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13조(제정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없다.

1. 상벌에 관한 규칙

2. 자산에 관한 규칙

3. 법령 또는 지침을 위반하는 규칙

4. 이 회의 정관과 본 규정을 위반하는 규칙

5.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의 복지를 저해하는 규칙

6.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규칙

제14조(보고의무) 제정된 규칙은 각 협회 및 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에 규칙이 제정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정원) ① 각 시설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 이상으로 구성을 권장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각 시설장의 추천을    통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으로서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의 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서 시설장의 추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수어통역센터 종사자로 하여금 간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선출 등)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회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19조(보고사항)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각 위원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어통역센터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건·사고

②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의결과를 거부    할 수 없다.

제2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존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리인을    통한 의결은 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해당 협회 및 지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12.20.>

제21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의 시·도·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수어통역센터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센터는 회의록과 관계 규정 및 법령 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상급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이고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각 관할 행정기관의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회의공개의 제한) ① 회의는 시설 종사자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비) 시설은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운영위원회에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및 직제

제24조(상위기관의 권한 등) ① 이 회에 설치된 중앙본부는 모든 수어통역센터의 상위기관이며,    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각 센터의 상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상위기관은 하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1. 하위기관에 대한 지도권 및 감독권

2. 지도·감독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청구권

제25조(협력업무) ① 수어통역센터는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회 및 각 시설이 설치된 이 회의 분사무소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중앙본부) 이 회에 설치된 중앙본부는 모든 수어통역센터의 최상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어통역센터의 사업 기획 및 평가

2. 지역지원본부 및 센터 대한 지도·관리·감독

3. 운영규정을 비롯한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각 시설의 실적관리 및 평가

5. 센터와 지역본부의 운영 및 데이터 구축환경 검토

6. 센터 및 지역본부의 종사자 교육, 워크숍

7. 의료, 법률, 교육 등 전문 수어통역 인력 발굴 및 연구용역

8. 수어교육 강사 인증제 및 재교육을 위한 연구 등

9. 지역본부장 및 센터장에 대한 인사관리

10. 시설 내에서 권한 쟁의에 대한 조정

11. 기타 수어통역센터의 업무로서 중요하다고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지역본부) 각 17개 시·도 협회에 설치된 지역본부는 관할 지역에 설치된 센터의 상위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2. 지역본부 사업의 수행

3. 중앙본부 및 관할 지자체에 사업실적 보고

4. 지역본부 직원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5. 규칙의 제정 및 폐지

6. 기타 수어통역센터의 업무로서 중요하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센터) 이 회의 지회에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수행

2. 지자체 및 지역본부에 사업실적 보고

3. 기타 수어통역센터의 업무로서 중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부서)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진 경우 각 수어통역센터의 장은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정원) ① 수어통역센터의 직원은 수어통역센터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한다. 단,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 및 자체 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정원에 있어 수어통역센터는 시설장을 제외한 1인 이상의 청각장애인 통역사를     정원으로 두어야 한다.

③ 의료, 법률, 등의 특별한 사무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수어통역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의 전문기술직(기능직)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전문기술직은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1조(직원의 분류) ① 수어통역센터의 직원은 수어통역센터장, 선임통역사, 일반통역사 및     전문기술직으로 분류한다.

② 전항의 분류는 직급에 따른 직책별 명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직급에 따르는 직책별    명칭은 [별표 2]로 정한다.

제32조(수어통역센터장의 업무) 수어통역센터장은 소속 수어통역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3조(선임통역사의 업무) 선임통역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2. 소관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3. 시설수어통역센터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

4.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업무

5.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획

6. 기타 수어통역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34조(일반통역사의 업무) 일반통역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업무

2. 수어교육에 관한 업무

3. 회계 및 재무와 관련한 업무

4. 수어통역센터의 제반 사업 수행

5.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획

6. 기타 수어통역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35조(전문기술직의 업무) 전문기술직으로 채용된 자는 수어통역센터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장 인사규정

제36조(인사위원회) 각 지역시설은 소속 직원 및 관할 시설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홀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법인 임원, 선임수어통역사와 운영위원중에서 2인을       포함하여 시설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0.>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8조(위원장의 권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인사위원의 위촉 및 임명권

2. 인사위원회의의 주재 및 소집권

3. 가부 동수일 경우의 결정권

제3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승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시설별 권한) 각 시설별 인사위원회의 인사관리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회 인사위원회는 중앙본부장의 인사를 관리한다.

2. 본부 인사위원회는 본부 직원, 지역본부장 및 센터장의 인사를 관리한다.

3. 지역본부 인사위원회는 관할 본부 및 센터 직원의 인사를 관리한다.<개정 2021.12.20.>

4. 센터 인사위원회는 관할 센터 직원의 채용 및 임면에 대한 권한만을 갖는다.

<신설 2021.12.20.>

제41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에 따른 내용은 의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인력의 재배치) ① 각 시설의 인사위원회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할에 속한 시설에 대하여 직원 인사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단,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며, 인사이동시 급여, 연차등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② 전항의 지시와 관련하여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인사권 및 징계권) ① 중앙본부 인사위원회는 각 본부 및 센터장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며, 중앙본부장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은 이 회의 회장이 직접 행사한다.

<개정 2021.12.20.>

② 각 시설 직원의 인사권은 소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설장이 행사하며, 인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상급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행사한다.

③ 각 시설의 인사관리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급기관은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조정을 명령하거나 직접 인사관리를 지휘할 수 있다. 중앙본부는 최상급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다.

제44조(권한남용의 금지) ① 각 시설에서의 시설장 및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을 남용할 수 없으며 공정    하고 공평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인사권을 남용한 징계는 무효로 하며, 상급기관은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하급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45조(채용의 원칙) ① 시설장 및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은 직책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 및 업무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이 회에서 주관하는 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취득한 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승인의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기타의 자격 요건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결격사유) 각 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의 결격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별표 4]

제47조(결격사유 위반의 효과) ①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시설장 및 직원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결격사유를 은폐하거나 없는 것으로 조작하여 채용된 경우, 시설은 해당     근로자를 즉시 파면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한다.

② 시설은 결격사유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없는 것으로 조작하여 파면된 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8조(채용의 예외) ① 제45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시설은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특별채용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은 그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라 해도 해당 시설장의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특별채용 할 수 없다.<개정 2021.12.20.>

제49조(자격에 대한 특칙)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을 갖춘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소관 인사위원회는 2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자격 미취득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정원 외의 전문기술직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증 취득자를 원칙으로 채용    하고, 전항과 관계없이 자격취득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0조(조건의 불성취) 전조에 있어 직원이 기간 내 자격 취득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관    인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성적과 근무평정 (서식 1 참조) 등을 평가하여, 자격취득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권고규정) 시설은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이 2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임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2년을 넘겨서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연장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보고의무) ① 각 시설장은 직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이 사실을 관할 행정청 및 상급기관을    통하여 중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는 시설장의 임면과 관련하여 시설장의 부임지에 통보하고, 지역본부 및 센터는    그 후 관할하는 행정청에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53조(채용공고) 시설은 시설장 및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채용관련 사실을 2곳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이 회의 홈페이지

2. 관할 협회 및 지회의 홈페이지

3. 소식지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

4. 기타 채용관련 사이트

제54조(제출서류) 시설장 및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시설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각 서류를 지원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서류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은 이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3. 졸업(예정)증명서

4.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6.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동의서

8.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5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지침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은 위반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무자의 근로계약은 2년 이상을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지침에 근거 하여 시설장의 근로    계약은 이 회의 회장과 하며, 직원의 근로계약은 근무하는 시설장이 이 회의 회장을 대리하여,    직접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수습기간 등) ① 신규채용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경력직의 채용은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이 만료    되어 정규 임용시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② 경력자의 수습기간 중 대우는 동일 직급에서 동일한 경력을 갖춘 정규직 임용자와 동등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근무평정) ① 직원의 승진, 포상을 위하여 연 1회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차기년도에     반영한다. (서식 1 참조)

② 근무평정의 시기, 방법, 기준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58조(포상) 직원 중 직무수행이 탁월하거나 시설운영에 공헌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9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시설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 정년에 달한 자의 출생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 경우 6월 30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출생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12월 31일을 정년퇴직    일로 한다.

제60조(징계) ① 시설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서식 2 참조)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거나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복무규율을 문란케 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때

② 시설 인사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향후 7년간 시설 및 시설 부설기구 등에 채용될 수       없으며, 사유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가. 공금횡령으로 시설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 때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때

2.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함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가. 이 회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 이 회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마.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

바. 파산선고를 받은 때

사.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때

아. 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자로 결근이 5일을 초과한 때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학력 또는 경력을 은폐 또는 사칭한 때

차.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때

카. 감봉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때

타. 정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

3.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는 징계로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직자로서      아래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 면직된다.

가.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때

나. 복직명령을 받고서도 복직하지 아니한 때

4. 감봉은 봉급 또는 상여금을 감액하는 징계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감액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1개월)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02.04.>

5. 견책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로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받고 훈계한다.

제62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시설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출석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식 3 참조)

② 징계대상자가 전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진술을 위해 출석할 수 있으며,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필 진술서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소관 심사에 있어 해당자의 증인이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제63조(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재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64조(징계의 양정기준)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실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본부에 기여한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며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제65조(징계처분)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장이 행한다.

제66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설장에게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본부는 중앙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켜야 한다. 중앙본부장에게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회의 회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제67조(별칙) ① 이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행을 신설하여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행을 신설하여 강요한 시설장 및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하여야 한다.

③ 불리한 관행을 신설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기관의 인사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징계할 것을 하급기관에 명할 수 있다.

제6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직책수행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의 결격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징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복무규정

제69조(시설의 의무) 시설은 시설장 및 직원이 맡은 모든 업무에 충실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근무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건강검진) 시설은 소속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설장 및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71조(직무교육) ① 시설장은 소관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을     직무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직무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단,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로 본다.

③ 시설은 연1회 직원들의 수어통역사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시 교육비와 여비를 지급    하며,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교육수료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법정의무교육) 시설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올바른 직장문화를 정착하고, 여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4대보험) 시설은 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① 시설은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되며, 시설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설은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징계결정 이전까지 직위해제 및 인사이동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75조(시설장 및 직원의 의무) 시설장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친절·봉사의 의무

2. 창의와 성실의 의무

3. 품위 유지의 의무

4. 업무의 공평, 신속, 정확의 의무

5. 근무기강의 확립 및 지시수행의 의무

6. 비밀준수의 의무

7. 청렴결백의 의무

8. 정치적 중립의 의무

9. 종교 중립의 의무

가. 모든 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직원은 소속 상관이 가목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금지사항) 시설장 및 직원은 다음 사항을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2.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3. 직원 신분을 내세워 공당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4. 관할지자체 및 시설의 허가 없이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행위 <개정 2021.12.20.>

5.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이 회 및 시설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장애인 복지발전에 저해되는 행위

제77조(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시설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배상은 형사처벌 및 징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8조(구상권) 제77조의 사유가 존재하여 시설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시설은 배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79조(근로시간 등) ① 시설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은 직무의 성질 및 사무처리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각각 52시간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0조(시간외근무) ① 시설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사전에    명령할 수 있다.

② 연장근무로 발생한 임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2배를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명령을 받고, 지문인식 등 근무시간을 증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시간외근무의 특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시설장 및 직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후에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전쟁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보전을 위해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사전에 명령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

제82조(휴일) 시설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83조(휴일근로) 시설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휴일에 근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휴일근무의 방식 및 보상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야간근로) 시설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야간근무의 방식 및 보상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시간외근무의 경합) 시설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이 시간외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각각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그 수당은 고용노동법에 따른다.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6조(보상휴가) ① 시설장은 직원과의 서면 합의 또는 단체 협약을 통하여 시간외근무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로 인한 보상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어통역센터는 직원에게    보상휴가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         하지 못할 때에는 보상휴가로서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87조(지각 및 결근) ① 모든 직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각할 경우,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각, 조퇴 및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2시간 이내의 외출은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에    달할 때마다 하루치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8조(국내외 출장) ① 시설장 및 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일시와 시간,    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장 및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출장 후 여비청구서에 의하여 여비를 청구하고, 여비지급은 여비지급기준 [별표 7]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9조(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가(1/2), 외출, 조퇴, 시휴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⑤ 공가는 제92조제2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제90조(연가) ① 시설장은 1년 중 8할 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운 직원에 대하여 [별표 8]에 따른    연가를 주어야 하며, 신규채용 등으로 인해 1년에 8할 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울 수 없는 직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가를 주어야 한다.

②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가를 주어야 하며, 최고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설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단,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효율적인 복무를 위하여 반일 연가를 실시하며, 반일 연가는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한다.

⑤ 제1항~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미사용 연가의 수당계산) ① 시설에서 연가일수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은 미사용 연가 1일당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시설에서 연가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일수가     소멸된 시설장 및 직원에게는 연가의 미사용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92조(공가) 시설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공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하기 어려운 때

3.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및 소집·검열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4. 법원·검찰·경찰 등에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참여할 때

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배심원으로 참여할 때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등 의무를 수반하여 참여할 때

7. 그 밖에 필요한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가로 하기로 한 때

제93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가 불가능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장 및 직원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병가를 3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직원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시설에 제출하여 병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④ 병가는 무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7일 미만의 병가는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유급일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병가일수는 최대 60일을 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의1 (병가세부지침) 제93조의 ④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통원치료등의 매일 매일의 병가는 제외한다.

2. 입원 수술등 연속으로 7일 미만을 사용 할 경우 가능하다.

3. 연1회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나 6일을 분할해서 3일,3일 등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사용은    불가 한다.

4. 단 관할 지자체에서 복지 정책으로 시설에 대한 병가 규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지침을    우선으로 따름

[본조신설 2021.12.20.]

제94조(특별휴가) ① 시설장 및 직원은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의 결혼 및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른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95조(포상휴가) 시설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을 때 <전문개정 2022.02.04.>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전문개정 2022.02.04.>

제96조(임산부의 보호) 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② 시설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요청시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③ 시설은 전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97조(출산휴가) ① 시설은 임신한 여성 시설장 및 직원이 출산에 임박한 경우 출산을 전후로    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

제98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99조(유산·사산휴가) ① 시설은 임신 중인 여성 종사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적용한다. [별표 9]

제100조(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제101조(무급인 휴가) ① 모든 유급 휴가는 근속년수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가    규정에서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외에는 연간 7일을 초과할 때부터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가    모두 소진되면 무급으로 한다.

②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면 결근으로 한다.

제102조(무급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시설장은    무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60일을 초과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 복지와 관련된 해외연수에 참가한 때

② 무급휴직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대 2년을 넘지 못한다.

제103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의 자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시설장 및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시설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며, 시설장이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상급기관은 직무대행자를 인선하여야 한다.

제104조(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제105조(계속근로연수산입) 휴직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혹은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다.

제8장 보 수

제107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 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호봉’이라 함은 경력과 현재 근무기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에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른다.

제108조(보수산정의 기준) 시설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09조(호봉의 산정) 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시설은 직원의 신규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초임       호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적인 호봉의 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3.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의 지침에 따르며, 다만 본 지침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

③ 초임호봉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1호봉으로 하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경력을 합산한 총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산정한다. 다만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④  호봉산정에 있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및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0조(승급 및 승진) ①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② 승진에 관한 사항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본부는 본부의 인사위원회, 지역     본부 및 센터는 지역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한다.

제111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제112조(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의 지침 및 각 시설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지급일의 변경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제113조(보수의 계산) 직원의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신규임용, 승진,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되었다가 복직한 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3.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일까지의 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4. 결근일수가 당해 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한 결근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일할 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4조(수당) 시설의 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지방비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

2. 자격수당

3. 가족수당

4. 효도수당 및 휴가비

5. 체력단련비

6. 가계보조비 및 교통비

7. 정액급식비

8. 연월차 보상수당

9. 처우개선비

10. 기말수당

11. 정근수당

12. 도서지역 근무수당

13. 종사자 복지수당

14. 주휴수당

15. 기타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수당

제115조(규칙에 따른 수당) 전조에 열거된 수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시설은    센터의 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지방비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6조(퇴직금 지급사유) 시설장 및 직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정년퇴직

2. 시설의 폐쇄

3. 질병 등으로 인한 직권면직

4. 의원면직

5. 사망으로 인한 면직

6. 징계에 의한 해임

7. 자의에 의한 퇴직

제117조(퇴직금) ① 시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립하여 퇴직하는 직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 지급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118조(계속근무년수의 산정) ① 퇴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속 근무년수는 수습기간을 포함    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여 년과 개월 수로 계속 근무년수를 산정한다.

②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퇴직금의 지급) ①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 수령 대상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접 수령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를 통해 지급한다.

제120조(인수인계 중의 보수) 퇴직하거나 해직된 직원이 사무의 정리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사    이후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재직 당시의 봉급액을 일당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1조(회계의 관리) 퇴직적립금은 일반 회계로 평성 운영하되, 자금 운영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122조(4대보험 등의 비용부담)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보험료 부담    및 기타 시설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 부담한다.

제123조(규칙제정의 범위) 각 시설은 이 규정이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할 행정청의    지침에 따라 규칙을 자유로이 제정할 수 있다. 단, 이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제9장 문 서

제124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접수문서는 외부에서 접수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안문서는 내부결재문서라고도 하며 시설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위하여 기안서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 시행문은 발송문서라고도 하며 결재문서의 내용을 해당자(해당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는 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12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시설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    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한다.

제12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자 서명 및 행정 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27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② 업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代決)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않는다.

제128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시설장으로 한다.

② 시설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29조(문서의 등록)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30조(문서분류번호) ① 중앙본부의 문서는 중앙수통본부 제년도-001호로 부여한다.

② 지역본부의 문서는 ○○(지역명)수통본부 제년도-001호로 부여한다.

③ 센터의 문서는 ○○(관할지역본부명)수통○○(지역명) 제년도-001호로 부여한다.

제131조(직종별 작성 서류)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시설연혁 및 재산목록서류

2. 시설운영에 관한 제규정 및 지침서류

3. 회의록철

4. 출퇴근기록부

5. 인사기록카드

6. 회계관련서류 및 장부

7. 문서기록물대장

8. 예산서 및 결산서

9. 통역 및 업무일지

10. 차량관리대장

11. 비품대장 및 관리카드

제132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는 생산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편철은 상단 편철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서의 편철은 1건 문서별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완결일자순으로 편철하며       색인목록표를 붙인다.

④ 하나의 문서철에 편철되는 문서량은 취급이 편리하도록 적정량으로 한다.

⑤ 법령, 제규정, 도면, 책자 등 서류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첨부물의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제목, 내용, 보관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를    관계서류에 첨부하고,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표면에는 관련문서의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자,    제목 등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한다.

제133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5종으로 구분하며 문서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시설장이 정한다.

③ 보존기간이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34조(문서의 보존) ① 문서보존대장은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② 문서의 보존은 연도별, 부서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 보존    연한이 1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35조(직인관리) 직인은 센터장이 보관·관리하며 필요시엔 차하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재무·회계 및 자산

제136조(기본원칙) 시설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며,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37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시설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시설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8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제139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40조(장부의 종류) ①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141조(회계관리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리직원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리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 가입 한도액은 정부의 지침 또는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제142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 담당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 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관리한다.

② 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4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    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145조(재물조사) 시설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6조(불용품의 처리) ①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47조(후원금의 범위 등)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8조(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    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150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시설장은 시설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1조(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2조(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① 시설장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인 다음    각 호에 기준 및 구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은 [별표 11]를 따른다.

2.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은 [별표 12]을 따른다.

제153조(소유권) ① 수어통역센터가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 회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회 및    이 회의 각 분사무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회 및 이 회의 분사무소에서 수어통역센터의 업무에 사용토록 제공한 유체동산은 이     회에서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며, 점유기간 동안 필요한 유지비 등은 수어통역센터에서    부담한다.

제154조(자금) ① 수어통역센터는 현금성 자금에 대하여, 반드시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임치하여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을 벗어나 투자 및 투기의 대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② 이 회 및 각 협회는 관할 수어통역센터의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이사회 또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어통역센터에서[별표1]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에 따라 이 회    및 협회와 지회 운영비로 편입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제11장 시설관리 및 차량관리

제155조(안전 및 보건) 시설장 및 직원은 위험방지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사항

2. 정리정돈 및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

3. 위해방지를 위한 시설물 임의제거 금지

4. 기타 위험방지와 건강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제15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설장은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서식 4 참조)

② 시설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내용은 다음 호와 같다.

1.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2. 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 현황

제157조(차량관리) ① 차량의 관리책임자는 시설장이 총괄하며, 관리에 대한 업무를 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차량은 항상 지정장소를 두고 관리한다.

③ 차량은 시설 소속 직원에 의해서만 운전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8조 (차량관리대장) 시설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번호, 차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2. 주요 사용목적, 배기량

3. 보험금액, 기간과 보험증권번호

4. 검사일정

5. 기타 차량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159조(차량보험) ① 시설의 모든 차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0조(운행용도)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업무수행 및 문서 또는 물품을 송달할 때

2. 시설 운영과 관계된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때

3.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1조(운행일지) 차량 사용자는 운행종료 후 차량열쇠 반납과 함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

제162조(유류보급)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주유는 시설카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3조(교통법규 위반 등) ①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금(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운전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형사상의 책임 및 과태료 등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부담한다.

④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 및 배상 문제 등은 일체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64조(사고보고) ①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시설장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약도 포함)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 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5조(차량정비) ① 센터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각종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정기점검 외에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차량을 정비하거나 각종     소모품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량정비 및 각종 소모품 교체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차량 운행 중 고장 등으로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구두 승인을 통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66조(취득 및 처분) 차량취득의 경우 「재무회계 규정」 제139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차량을    취득하고 차량을 처분할 경우 「재무회계 규정」 제144조(불용품의 처리)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12장 인권

제1절 이용자의 인권

제167조(이용자 존중) 시설의 직원은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 사건 발생 시     시설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받을 수 있다.

제168조(차별금지) ①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제169조(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70조(이용자와의 약속이행) ①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② 종사자는 이용자의 학대·인권침해 금지에 대해 서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71조(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③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는 시설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장 및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172조(인권교육)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73조(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①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제174조(인권침해 및 학대 대응방법)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175조(이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직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본부 또는 지역본부 내에 설치 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②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2절 직원 인권

제176조(인권 보장의 원칙)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77조(책무) ①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설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8조(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에 대한 보장 등) 시설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

제179조(고충전담창구) 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직원의 인권침해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권침해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인권침해 재발 방지 계획,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인권침해 예방 업무

4.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 실시

제180조(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본부 및 지역본부에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포함 3인 ~ 5인 이하로 둔다.

③ 위원장은 본부장 및 지역 본부장이 되고, 위원회 전체 정원의 2/3는 본부 및 지역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로 진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되어 부서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 회의결과를 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제181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2. 여성 직원의 노동권 보장 교육

3.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예방 교육

4. 직원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5. 직원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이용자교육

6. 그밖에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2조(직원인권을 위한 회의)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직원간담회를 통하여 직원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내용을 공개한다.

제183조(회의내용) 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위원 선출 및 규정개정

2. 직원 인권에 대한 기준 명확화 및 사례소개

3. 직원 인권침해의 우려 및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사전 예방 회의

4. 직원 인권침해에 따른 대응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직원인권교육, 인권영화, 인권관련      단체 상담 등)

5. 기타 전체회의가 필요한 사안 회의

제184조(인권침해 고충의 신청) ①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본부 및 지역본부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인권침해 접수와 예방을 위한 업무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다.

제185조(상담 및 조치) ① 고충상담원은 제184조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고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시설은 직원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⑤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⑥ 관련자가 조사에 불응 시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86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상 인권침해 고충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알게 된 상담원 및 위원회원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다.

제187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88조(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 등) ① 시설장은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조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18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시설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종사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0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설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      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      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제19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시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9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본부 및 지역본부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는 고충처리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

제193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    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194조(사건의 조사) ①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조사가 종료되면 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본부장 및 지역본부장    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시설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해당 시설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9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    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시설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장 개인정보보호

제198조(목적) 이 규정은 수어통역센터 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시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9조(개인정보보호 수집) ①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소

1. 무료대상자 선정의 경우 :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환불 신청자의 경우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통장 명의와 신청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3. 행사 및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자 및 참여자의 초상권(사진 및 영상)

② 선택항목 : 성별, 가족관계, 경제사항, 주거상태, 가옥형태, 장애종류, 학력, 종교, 직업 등

③ 시설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 중 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은 경우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실명확인, 가입의사 확인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파악

3. 고지사항 전달,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경로 파악

4. 신규 서비스 등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5. 불량회원 부정 이용 방지 및 비인가 사용 방지

6. 기타 시설 관련 복지 프로그램 이용 안내

7. 타 기관 서비스 의뢰

8. 전산시스템 등록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변경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시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91조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필요한 경우

10.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후원자 및 단체인 경우

제20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시설에서 계속 보유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이용자 관련 정보는 5년, 회계 관련     자료는 10년 동안 보유하며 보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폐기한다.

제203(개인정보의 보관방법) ① 수강신청서, 초기상담지, 강사계약서, 통장사본 등과 같이        종이로 된 개인정보문서는 시설 내의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한다.

② 기록을 통해 저장된 DB는 하드디스크 및 서버에 저장이 되며 비밀번호 등의 잠금장치로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제20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시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파기절차

1. 회원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한다.

2.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③ 파기방법

1.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한다.

2. 종이와 같은 형태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문서 파쇄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한다.

제205조(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① 시설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는다.

②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는다.

제206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한다.

③ 시설은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별표 13]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20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시설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운영한다.

제208조(기타 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설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209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영역별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관리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제한한다.

제210조(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 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운용(수집·    이용·저장·제공·파기 등)환경 및 중요도(민감정보 취급 등)를 고려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제211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제2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현황    및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거절 등의 행정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개인정보    침해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main.do)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main/main.do)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4 (http://www.eprivacy.or.kr/index.do)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s://cybercid.spo.go.kr/)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012 (https://cyberbureau.police.go.kr)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 회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되어 시행된 규칙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일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은 모든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한 이 회 제규정에서 상위규정의    위치를 지니며, 이 회의 정관 및 각 법령과 보건복지부 소관 지침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제4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상위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각 지침을 준용하며, 지침에도    없으면 정관을 준용하고, 정관에도 없으면 통상관례에 의한다.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한 여러 제    규정 또한 이와 같다.

[별표 1]
[ 수어통·번역 및 수어교육 수당기준표 Ⅰ]
수당은 통역사 1명 기준(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당	비 고
행사	국내	체육대회	1시간	100,000	□ 행사는 최소 2인의 통역사 배치. □ 전국구와 지역행사는 차등적용. □ 행사규모나 동선에 따라 인원조정 하여 배치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 □ 지역에 따라 식비, 교통비,숙박비 는 별도 지급. □ 리허설도 통역으로 간주 □ 사전 시나리오등 정보 공유 필수.
		장애시설		70,000
		의료기관		200,000
		회의 및 면접		150,000
		강연 및 세미나		200,000
		문화		150,000
		공연/연극		200,000
		전시 및 박람회		100,000
		마케팅		500,000
		워크숍		200,000
		각종 기념식		200,000
		발표회		150,000
		장애인영화제		100,000
		학교		150,000
		기업		300,000
		홍보물 제작	30분/건당	1,000,000
		여행	1일 8시간	300,000	□ 규모에 따라 통역사 배치인원 조정. □ 여행경비 별도 및 통역에 필요한 물품 제공.
	해외		1일	500,000	□ 최소 2인 이상 배치.(출발일, 도착일 일정 포함.) □ 항공료, 숙박 및 식대 별도 지급.
	기타		1시간	100,000~ 150,000	□ 기재되지 않은 행사 일체
공공 기관	경찰서		1시간	50,000	□ 법원 통역요율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식대, 교통비 별도.
	검찰청			70,000
	법원일반심리		1회 심리	50,000
	지방/가정법원		1회 재판	70,000
	고등법원			100,000
	대법원			150,000
선거	공개유세		전당대회	500,000	□ 1회당 2명 배정.
			거리유세	200,000	□ 1시간당 산정금액이며 3시간 초과는 협의.
	방송		공개토론회	300,000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1회당)
			선거방송 후보연설	300,000	□ 후보 1인 10분 이내.
			홍보 1편당(다회송출)	500,000	□ 홍보시간 5분 내외.
			유튜브 1편	300,000	□ 30분이내 1편당.
번역	기관		한국어↔수어 10분 기준	150,000	□ 난이도에 따라 차등요율제 적용.
	방송			200,000
	법률/법원			200,000
	감수 및 평가		수어↔한국어 10분 기준	150,000
	영상물 음성통역			200,000

[ 수어통·번역 및 수어교육 수당기준표 Ⅱ]

수당은 통역사 1명 기준(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당	비 고
방송	의회	1시간	150,000	□ 추가 10분당 30,000 / 대기시간 산정.
	정부브리핑	1시간	200,000	□ 초과분도 시간 산정.
	교양	1시간 이내	200,000	□ 방송국의 기준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송 송출용은 횟수에 따라 산정액 상이. □ 리허설 등 사전 준비 모임도 통역비 지급. □ 통역에 필요한 기자재(인이어, 모니터, 보면대 등) 제공.
	뉴스	10분 기준	100,000
	시사	30분 기준	150,000
	오락	1편(1시간)	200,000
	교육	1편(30분 내외)	200,000
	기관	1회(1시간 이내)	200,000
	드라마/영화	30분이내	300,000
	인터뷰	1시간	200,000
	홈쇼핑	생방송(1시간 이내)	300,000
		1편(10분이하)	300,000
		1편(10분~30분)	500,000
	다큐	30분 이내	200,000
	연극	1회 공연	300,000
	영상도서제작 (10편 이상)	1분당	5,000 ~ 10,000
	영상도서제작(단편)	10분 이내	200,000
	라이브	1시간	150,000
	홍보	10분 이내	500,000
교육	초·중·고	1회(50분 기준)	100,000	□ 수강인원, 횟수, 교육 내용에 따라 강사료 및 강사 인원 조정.
	대학교		150,000
	기관		200,000
	온라인강좌		300,000
	프로그램		150,000
	자격시험문제 출제	문제당	15,000 ~ 20,000	□ 공단관련 자격시험 문제 출제. □ 문제은행 등록 후 계속 사용등에 대한 초상권비 포함
수어 교육	한국수어(기초)	1강좌(90분 내)	150,000	□ 수강인원은 15명 기준. □ 인원초과나 수업의 난이도에 따라 상향 조정 및 보조강사 투입. □ 강의에 필요한 교재비는 별도.
	한국수어(중급, 어휘)	1강좌(90분 내)	150,000
	한국수어(고급, 회화)	1강좌(90분 내)	200,000
	국제수화(기초)	1시간	200,000
	국제수화(중급)	1시간	200,000
	국제수화(고급, 회화)	1시간	250,000
	보조강사	1강좌(90분 내)	100,000
□ 기타 미기재 의뢰는 지역내부규정이나 유사한 유형으로 갈음한다..

❍ 지급 의무자 : 수어통역을 의뢰한 기관.
❍ 통역의 기준 : 수어통역, 음성통역, 필기통역, 중계통역을 모두 포함.
❍ 통역사 배정 :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명 1조 배정.

[별표 2]

[ 직제 및 조직 구성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에 근거
□ 5명 이상 [센터장1인, 수어통역사 4인 이상. (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종사자 배치기준(3명 이상)은 반드시 준수.
□ 인원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지원본부 #

직 책	직 위	비 고
본부장	본부장
선임통역사	사무처장, 부장, 과장	농통역사 1인 필수
	수어통역사 (대 리)
수어통역사	수어통역사 (대 리)
	수어통역사 (주 임)
	수어통역사 (사 원)
팀원 (자격증 무)	수어통역사 (사 원)
기능직	수어상담사 등	농통역사 가능

# 지역센터 #

직 책	직 위	비 고
센터장	센터장
선임통역사	실장, 과장	농통역사 1인 필수
	수어통역사 (대 리)
수어통역사	수어통역사 (대 리)
	수어통역사 (주 임)
	수어통역사 (사 원)
팀원 (자격증 무)	수어통역사 (사 원)
기능직	수어상담사 등	농통역사 가능

[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조직표 ]

							중앙본부장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선임수어통역사 (처장, 부장, 과장)
수어통역사 (대리)							수어통역사 (주임, 사원)							수어통역사 (주임, 사원)

[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조직표 ]

							지역본부장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선임수어통역사 (처장, 부장, 과장)
운영지원팀, 복지사업팀, 조직기획팀, 통역지원팀, 직업재활팀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구성

[ 수어통역센터 조직표 ]

							센터장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선임수어통역사 (실장, 과장)
수어통역사 (대리)							수어통역사 (주임, 사원)							수어통역사 (주임, 사원)

[별표 3]

[ 직원채용 자격요건 ]

직 위	자 격 기 준
중앙 및 지역 본부장 /센터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시설의 장 자격요건을 갖춘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처장 / 실장 / 부장	□ 농아복지 또는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수어통역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7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과장	□ 농아복지 또는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수어통역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리 / 주임	□ 농아복지 또는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수어통역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 원	□ 수어통역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 원	□ 수어통역사 자격 미취득 자로 수어가 가능한 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4]

[ 채용 결격사유 ]

□ 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시설의 종사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         조는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20.>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별표 5]

[ 직원 근무평정 ]

직원의 승진임용은 차·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 연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 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 소요 연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1. 승진 최소 소요 연한

4급	3급	1급~3급
만 4년 (5년차) 이상	만 6년 (7년차) 이상	임기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 => 3급 자격증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지자체별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2. 평점 기준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기여도

(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 평점부여)

•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

(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 평점부여)

•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성실성, 책임성, 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별표 6]
[ 징계양정 기준표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마.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	해임-정직	해임-정직
나. 성폭력 및 성매매	파면	해임	해임	해임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해임	해임
라.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공익저해행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7]

[ 여비지급 기준표 ]

1. 여비 지급 항목

구분		여비항목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일비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근무지내 국내출장은 해당 소재지 시·군지역 및 여행거리 왕복 12Km미만 출장을 말한다.

2. 여비 지급 구분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본부장

센터장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20,000

1) 버스운임은 출장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4)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승자의 경우는 운임, 연료비, 통행료 및 주차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일비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일비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운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6)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경우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한다.

7) 시설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일비의 1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8) 주유비 산출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2(왕복)=금액

※ 여행거리(km):출발지~도착지 / 유가 : 한국석유공사 평균기준 유가 적용 / 연비 : 자가용 기준

9) 출장관련 증빙서류 적용(해당 택1)

➀ 출장지의 주소지가 명시된 영수증 ➁ 출장관련 공문 ➂ 출장지의 사진 ➃ 상담 및 통역일지

[별표 8]

[ 휴가 기준표 ]

근 무 년 수	휴 가 일 수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 9년 미만	18일
9년 이상 ~ 11년 미만	19일
11년 이상 ~ 13년 미만	20일
13년 이상 ~ 15년 미만	21일
15년 이상 ~ 17년 미만	22일
17년 이상 ~ 19년 미만	23일
19년 이상 ~ 21년 미만	24일
21년 이상	25일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버린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     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별표 9]
[ 특별휴가 기준표 ]

구 분		대 상 / 요 건	일 수	비 고
포 상		제95조 따름	3일 이내
경조사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본 인	90일	출산 전·후
		배우자	10일 이내	90일 이내 청구
	입 양	본 인	20일
	유산 및 사산	임신 ~ 15주 이내	10일
		임신 16 ~ 21주 이내	30일
		임신 22 ~ 27주 이내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배우자	3일 이내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재 난		제94조제2항에 따른 수재·화재 등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7일	증명서 제출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별표9-1] <신설 2021.12.20.>

[ 장기근속 특별휴가 기준표 ]

근속기간	휴가 일수
5년이상 ~ 10년미만	5일
10년이상 ~ 15년 미만	5일
15년이상 ~ 20년 미만	5일
20년이상 ~ 25년 미만	10일
25년이상 ~ 30년 미만	10일
30년이상 ~	20일

※ 장기근속 특별 휴가는 표처럼 기준표를 두었지만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근속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지역별로 같은 법인내 시설의 근속년수임에도 지역이 달라 합산 처리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의 권고 사항이 우선임.

[별표 10]
[ 문서보존기간 ]

구분	문서내용	사례	참고
영구보존	□ 시설의 존립상 기본규정이 되는 문서 □ 관청의 주요 인·허가 문서 □ 등기, 등록 및 소송에 관한 서류 □ 계약서, 합의서 등 효력이 영속되는 서류 □ 시설의 중요 재산에 관한 문서 □ 직원 입사 관련 중요문서 □ 이사회 결의를 거친 중요 정책문서 □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 운영내규 □ 위탁, 인허가 □ 자산비품 등 재산 관련 자료 □ 인사기록 문 □ 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연력기록부, 연혁기록사진	- 원본 보관
10년	□ 전항에 속하나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는 것 □ 예·결산, 회계에 관한 제장부 및 전표 □ 영구보존 이외 업무수행상 기본의 문서 □ 제증명의 발급대장 □ 제도, 규격 등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서	□ 결산보고서, 총계정원장, 결의서, 회계장부, 증빙서(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자산(비품)관리대장 □ 시설별 운영계획, 실적, 평가서 기부금 및 후원금 관리대장	- 예산, 실적, 결산 등은 CD보관, 원본 폐기
5년	□ 프로그램계획 및 시설운영일지 □ 운영통계 자료 및 예산, 감사에 관계된 문서 □ 각종 국서, 지방세 등 조세에 관련된 문서 □ 인사에 관련한 문서	□ 프로그램관리 : 사업계획, 실적, 과정기록, 평가서 □ 각종 통계 및 분석자료, 법인감사, 행정감사자료 □ 법인세, 부가세 신고서 □ 제급여명세서, 퇴직정산	- 사업계획서, 실적서, 평가서 등은 CD보관, 원본 폐기 - 각종 통계자료 등은 CD보관, 원본 폐기
3년	□ 노동법에 관련된 문서보존 □ 통상의 회의록 □ 시장조사 홍보 등 기획 관계서류 □ 경리에 관한 보조적 서류, 통계서류 □ 대내외 일반문서 □ 관련법규에 의해 점검기록이 요구되는 문서	□ 단체협약서, 인사에 관한 통지서 임원, 간부회의록 □ 예수금출납부, 회비수납대장 □ 일반공문 접수 발송대장 □ 안전검사대장, 안전점검일지 프로그램일지 및 증빙 관련 서류
1년	□ 상기 각 사항에 속하지 않는 문서 □ 단순 업무 처리에 관한 문서 □ 단순 자료요구 통보에 관한 문서 □ 회계정보에 관한 참고 서류	□ 법인카드청구서, 직책보조비 사용내역업무연락, 조회서, 기타 문서접수발송 근무상황이 정리된 휴가신청서, 지각·조퇴계, 특근신청서, 출근부 □ 세입처리 된 지로입금통지서, 개인별업무일지, 업무계획표
수기 폐기	□ 원본이 있는 복사문서 □ 각종 자료, 도표, 법령, 내규, 지침이 갱신된 후 갱신 이전의 문서 □ 활용가치가 상실된 문서

[별표 11]
[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     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2019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9년도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20년도 세입 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재산조성비 사용 기준: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참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지정 후원금사용(종전: 토지･건물     구입성격의 비용 집행 금지)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참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     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예시)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별표 12]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사용불가

[별표 13]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연 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기록 /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운영근거 / 처리목적
1	시설장 정보	주민번호, 이름, 성별, 주소, 장애유형, 이메일, 전화번호 등	영구	1.운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 2.처리목적: 복지 서비스 수행 및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2	종사자 정보	주민번호, 이름, 성별, 주소, 장애유형, 이메일, 전화번호 등	퇴사 후 5년 보관
3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주민번호,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장애유형, 이메일, 전화번호 등	회원 가입기간 (탈퇴 후 즉시 파기)
4	이용자 정보	주민번호, 이름, 성별, 주소, 장애유형, 직업, 이메일, 가족사항, 가정환경, 전화번호, 등	회원 탈퇴 후 5년 보관
5	자원봉사자 정보	주민번호, 이름, 성별, 주소, 장애유형, 직업, 이메일, 전화번호	자원 봉사 종료 후 3년 보관
6	수어교육 강사 정보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후원내역, 이메일 등	교육 종료 후 3년 보관
7	수어교육 수강생 정보	주민번호,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장애유형, 이메일, 전화번호	교육 종료 후 3년 보관
8	후원자 정보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후원내역, 이메일 등	후원 완료 후 3년 보관	1.운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관리) 2.처리목적: 후원금의 수입지출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관리

(서식 1)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임용일자	현보직일자	재직(평정)기간	주요실적

평정요소		평정구분 (점수)											평 점
근무실적 (40점)	담당 업무의 질과 양	8	7		6	5	4		3	2		1
	목표달성도	8	7		6	5	4		3	2		1
	창의성	8	7		6	5	4		3	2		1
	노력도	8	7		6	5	4		3	2		1
	조직·사회 기여도	8	7		6	5	4		3	2		1
직무수행능력 (40점)	전문지식	8	7		6	5	4		3	2		1
	이해·판단력	8	7		6	5	4		3	2		1
	기획력	8	7		6	5	4		3	2		1
	업무 추진력	8	7		6	5	4		3	2		1
	종합 실무 능력	8	7		6	5	4		3	2		1
직무수행태도 (20점)	책임성	4		3				2			1
	성실성	4		3				2			1
	친절성	4		3				2			1
	협조성	4		3				2			1
	청렴도	4		3				2			1
총 점

위와 같이 피평정자에 대한 평정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평정자 :                  (인)
확인자 :                  (인)

(서식 2)
징계(심의) 요구서

승인	담 당	과 장	본부장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호 봉
			생년월일		재직기간
	소 속
	주 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 의견
위와 같이 징계(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
수어통역센터중앙지원본부 인사위원회 귀하

(서식 3)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호 봉
			생년월일		재직기간
	소 속
	주 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운영규정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 ( 절 취 선 )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호 봉
			생년월일		재직기간
	소 속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4)
시설 안전점검 기록·관리표

시 설 명			시 설 장
시설소재지			연 락 처
			시설담당자
조 사 일			연 락 처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 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안전 교육 훈련 (1)	(1-1)시설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수정 보완 하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1-2)안전관리책임관 및 정·부 안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1-3)복도나 실내에 피난계획에 따른 피난지도와 피난방법이 부착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1-4)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장애인 이용시설 연 1회 이상)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1-5)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책임 보험 가입 여부 (2)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가입하였는가?			결과	□ 가입 □ 미가입
					▪ 가입사		□ 사회복지공제회 □ 타 민간보험사
				조치 사항
	(2-2)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을 모두 가입하였는가?			결과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 가입 □ 미가입 ▪ 화재 外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 가입 □ 미가입
				조치 사항
	(2-3)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과	□ 양호(8천만 원 이상) □ 미흡(8천만 원 미만)
				조치 사항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 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책임 보험 가입 여부 (2)		(2-4)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고 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과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이상
			조치 사항
소 방 안전관리 (3)	소화기및 소화 설비	(3-1)소화기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의 압력지침은 녹색에 있으며 내부 분말이 굳어있지 않은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3-2)소방 관련법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설비·자동화재 속보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정기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3-3)옥내소화전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 호스와 관창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3-4)소화전 주변 장애물로 인해 사용상 불편함이 없으며, 설비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3-5)스프링클러 헤드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거나 살수반경 내에 장애물은 없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3-6)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는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3-7)소방차 진입로와 소화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자동 화재 탐지 설비	(3-8)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3-9)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기와 연동되어 소방서로 정상 연결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피난 유도등 피난 기구	(3-10)피난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으며, 식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 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소 방 안전관리 (3)	피난 유도등 피난 기구		(3-11)비상조명등이 지정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3-12)시설별 이용자특성에 맞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3-13)설치된 피난기구는 견고하며 설치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출입 통제 구역 관리		(3-14)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출입통제 조치가 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전기 안전 관리 (4)			(4-1)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가 올바른 순서로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4-2)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출된 전선에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가스 안전 관리 (5)			(5-1)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5-2)연탄·도시가스·LPG 등 각종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5-3)LPG 저장용기 주변에 가연물이나 화기가 없으며, 보관상태가 적절한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겨 울 철 긴급 재난 안전 (6)		폭설 제설	(6-1)건축물, 위험물저장시설, 비닐하우스, 임시가건물 등 폭설에 대비한 시설물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6-2)폭설 발령 시 긴급 피난할 수 있는 피난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피난 시 피난도우미 등을 활용한 피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 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겨 울 철 긴 급 재 난 안 전 (6)	폭설 제설	(6-3)폭설로 시설이 고립되었을 때 식량·식수·의약품 등 시설생활자에 대한 구호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6-4)제설장비와 제설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동파	(6-5)급수·난방시설에 대한 동파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난방 관리	(6-6)겨울철 전열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6-7)가스공급 중단에 대비한 난방연료 확보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자연 재난 대응 대책 (7)		(7-1)재난발생 시 정보수집 및 경보 전파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7-2)재난대응 협력기관(소방서, 지자체 등)과 비상연락망이 준비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건강 관리 대책 (8)		(8-1)감염병에 의한 환자발생 시 별도의 관리를 위한 대책(신고체계, 수습체계, 전담직원 지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8-2)먹는 물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장의 청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기타( )
			조치 사항
종합 의견 및 건의 사항 (9)		□이상없음 □즉시조치 □1개월 이내 조치 □3개월 이내 조치 □3개월 이상 소요 조치	기능 보강 및 소요 예산 (10)	기 능 보 강 □ 필요 □ 불필요
		* 아래 칸에 가장 큰 지적 사항 위주로 작성		필요시 예상되는 소요예산 ( )백만원 - 공공 ( )백만원 - 민간 ( )백만원
				소요예산 확보시기 □ 기확보 □ 금년 □ 차년이후 □ 해당없음